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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김희성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로 조업을 중단하는 직장폐쇄와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파업에 대한 대항행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노조의 직장점거에 대체근로도 할 수 없어 노조의...
    2020-11-12 14:56
  • [사설] 노동 3법은 ‘청년절망법’이라는 경제계 우려
    우선 노조법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지만, 노조의 힘은 커지는 반면 사용자 측은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효율적 인력운용이 어려워진다. 또 퇴직급여 대상이 확대되면 그 비용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1년 이내 퇴직자의 60% 가까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고 보면 주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한다....
    2020-11-10 17:33
  •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특히 이들이 각각 우려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침해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에 따른 경영 활동 저해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9일 노조법 개정안에 관한 설명 자료를 내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행동권을 더욱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 행정 해석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 시...
    2020-11-09 17:43
  •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 노조가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영계는 노조법 통과 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기업의 노사관계 대응범위가 경영 외적 이슈까지 확대될...
    2020-11-09 15:56
  • 전경련, '청년절망 3법' 자료집 발간
    전경련, '청년절망 3법' 자료집 발간
    전경련은 국회에서 △실업자ㆍ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노조법 개정안 △한 달 퇴직급여 지급 법안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 등이 청년실업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측의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 권한만 강화돼 신규채용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뒷받침하고 신규채용 여력을...
    2020-11-09 11:00
  •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노조에 힘을 훨씬 더 많이 실어주는 내용밖에 없다”라면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 단결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2020-11-02 15:27
  •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또, 최근 21대 국회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 대립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청년 고용이 크게 개선됐다”며 “우리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상 최악의...
    2020-10-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16:00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1:00 3대 종교 공동행사(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종교 공동행사 개최(석간) 23일(금) ◇공정거래위원회 19일...
    2020-10-18 09:34
  • 이재갑 장관, 재계 만나 "청년 채용 최대한 노력 부탁"
    이재갑 장관, 재계 만나 "청년 채용 최대한 노력 부탁"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영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격에 맞도록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2020-09-25 08:30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삭제하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단체행동권 제도 개선 방향’ 발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노조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 제도의 비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신중하게...
    2020-09-23 14:30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방어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직자의...
    2020-09-21 12:00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노조 대의원ㆍ임원 자격은 제안한다. 또한,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인정하면서 사업장 내부규칙이나 노사가 합의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상의는 기업별 노조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해고자ㆍ실업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노사 간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2020-09-14 12:00
  •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노조법상 노조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법상 노조만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필수 전제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외노조 통보의 기본권 침해 정도는 크다는 게 전합...
    2020-09-03 17:27
  •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이다”며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총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2020-09-03 15:37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또 노조법 시행령은 이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도록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시정을 요구하고 전교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외노조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2020-09-03 14:43
  • 심상정 "전태일 3법,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
    심상정 "전태일 3법,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전태일 3법이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노조 설립·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포함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6일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전태일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10만명...
    2020-08-26 16:47
  •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등 '반기업 법' 9월 단독 처리 가능성 커져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한 176석의 거대 여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안’이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돼 있어 9월 중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법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이 예고된 데다 △유통산업발전법...
    2020-07-29 17:11
  •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국내 노사관계에서 ILO협약 비준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 단결권과 파업권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가입이 가능하여, 채용이나...
    2020-07-14 14:00
  •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노조법 개정안은 또 어떤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입법안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정치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것도...
    2020-07-13 07:00
  •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그러면서 경총은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처벌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인 노조법 개정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2020-07-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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