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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시 행정관청 등에 신고 가능, 대체근로 허용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담긴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노사...
    2021-07-06 14:44
  • [사설] “최저임금 동결하라”는 중소업계의 절박한 호소
    중소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수 영세기업이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견디는 상황이고, 게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법과 노조법, 또 공휴일법 등의 시행이 겹쳐 숨통이 막힌 실정을 토로했다.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더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경영의 수용 한계를 벗어난다는 게 중소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현재...
    2021-07-06 05:00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멈춰야...일자리 정상화 시급”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멈춰야...일자리 정상화 시급”
    중소기업계는 “최근 기업을 옥죄는 공정경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ILO협약 준수를 위한 노조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29개국중 6위로 높은 수준이며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1만 원을 넘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으로 결국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2021-07-05 10:33
  • 안경덕 장관 "청년고용 힘써야"vs재계 "옥죄기 규제 해소 우선"
    안경덕 장관 "청년고용 힘써야"vs재계 "옥죄기 규제 해소 우선"
    손 회장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의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돼 파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키울 것이라며 각각...
    2021-06-28 17:22
  •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 회장은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7월 6일부터...
    2021-06-28 09:18
  • [사설]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 때부터 노조가 사업장의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파업할 때 대체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었지만 묵살됐다. 미국·유럽·일본 등은 대체근로를 통한 사측 대항권을 인정한다. 노조 전임자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외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이 적법하지 않은 노조를 제재할...
    2021-06-24 05:00
  •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 시행되기 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2021-06-22 11:00
  •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개정안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퇴직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과 관련해 교섭노조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재직 중인 공무원과 교원'으로 규정했다. 퇴직 공무원 및 교원이 교섭노조 일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얘기다.
    2021-06-2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국회) △노동관계법(노조법,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고용부-청년재단-산업인력공단, 현직자 멘토링 개최 23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6:30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서울지방노동청)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참가 24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1-06-20 09:53
  • '파업 수위 강화' 예고한 택배노조, 15일 서울 상경투쟁 진행 예고
    '파업 수위 강화' 예고한 택배노조, 15일 서울 상경투쟁 진행 예고
    또한,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택배노조는 다음 주부터 파업 수위를 더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대책위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배송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며 "쟁의권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했다....
    2021-06-14 11:20
  •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같은 달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선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이 많다"라며 "사용자 대항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과잉입법...
    2021-06-14 09:47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김광헌 만도 대표는 “노조법 개정 관련, 실업자들이 노조가입을 하면서 제한 요건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 규정이 없다”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노조 설립이 쉬운 나라에서 외부활동가들이 대거 들어와서 회사를 흔들기 시작하면 회사가 경영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다.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산업현장...
    2021-06-08 17:45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2021-06-08 14:30
  •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 발표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 발표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별노조체제인 주요국들은 노조 활동 자체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정 노조법은 기업별노조체제인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자ㆍ실업자의 사업장 출입·활동을 허용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안정과 균형을 찾으려면...
    2021-05-16 12:00
  • 중견기업계 “경제 활력ㆍ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경제 활력ㆍ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 서둘러야”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통과와 상법ㆍ공정거래법ㆍ노조법 개정안 등 규제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가 한층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시설ㆍ설비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2021-05-07 15:41
  •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개정 노조법에는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이날 ILO에 기탁된 비준서는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한 영국, 독일과 비슷한 위치로...
    2021-04-20 17:00
  •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이어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주요 사항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2021-04-19 12:00
  • “올해 단체교섭서 이것 유의해야“ 경총, '2021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발간
    “올해 단체교섭서 이것 유의해야“ 경총, '2021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발간
    경총은 해당 백서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노조법 사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등을 올해 단체교섭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예상했다.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선 △단체협약이 비종사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의 적용...
    2021-04-04 12:00
  • "한국, 미국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CPTPP 참여해야"
    "한국, 미국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CPTPP 참여해야"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들어 FTA 등 통상협정에서 노동과 환경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강화된 노조법과 탄소배출권 등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21-03-31 07:30
  •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두고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2021-03-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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