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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2023-02-20 10:3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이어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新)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과 연도별 로드맵도 논의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미래산업 중심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미래형 모빌리티...
    2023-02-20 09:38
  • 대통령실 “법안 일방처리, 국민 실망”…尹 일괄 거부권 가능성
    대통령실 “법안 일방처리, 국민 실망”…尹 일괄 거부권 가능성
    언급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된 쌀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야권 주도로 넘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 될 전망이라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
    2023-02-17 16:26
  •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민노총의 법”이라고 반발,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의...
    2023-02-17 15:51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않았던 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의 찬성,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2023-02-16 14:25
  •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유감…일자리 창출 악영향”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유감…일자리 창출 악영향”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2-15 17:39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은...
    2023-02-15 17:17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2021년 11월 17일 노조법 개정안 공청회를 한 차례 열었고 세 차례에 걸쳐서 노동소위를 통해 충분하게 찬반 논의를 했다"며 "경영계 의견, 노동계 의견, 시민사회 의견 등 충분히 의견을 조정했고 오늘 4차 소위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은...
    2023-02-15 16:11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앞서 대한상의를 포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자료를 통해...
    2023-02-14 17:47
  •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 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6.1%에...
    2023-02-14 12:00
  • [포토]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폐지해야'
    [포토]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폐지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2023-02-13 15:26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특히 간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싸늘하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보건의료노조와 간호사단체를 우군으로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른바 ‘의료계 갈라치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2023-02-13 15:25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2023-02-13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심사,전자심판)입법예고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브리핑(기자실), 15: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30 플랫폼 전문가 TF 회의(조정원) △금융 분야...
    2023-02-12 09:00
  • 하태경, ‘민노총 탈퇴방해 금지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하태경, ‘민노총 탈퇴방해 금지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하위노조에 대한 상위노조의 고소·고발, 제명, 업무방해 등을 ‘탈퇴 방해’로 규정해 금지한다. 탈퇴 의사를 밝힌 개인에 대한 노조의 금품·이익 요구, 폭행·협박 행위 등도 금지했다. 방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의원은 “학교...
    2023-01-12 11:23
  • '수은 vs 무보' 갈등 재점화...산업부 '태세 전환' 이유는
    '수은 vs 무보' 갈등 재점화...산업부 '태세 전환' 이유는
    무보 노조는 지난번 시행령 개정 추진 때 국민감사 청구로 제동을 걸며 입법예고를 늦췄었지만, 기각됐기에 이번엔 형사 처리 등 법적 대응까지 준비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수은법 시행령 개악을 저지해 기관 간 출혈 경쟁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
    2023-01-10 14:44
  •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활용 대상 법안으로 거론된다. 정부·여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사용자성을 둘러싼 논란을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김성환 정책위의장)”이라고 전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되나…3+3 정책협의체 험로 예상 여야는 이태원 국정조사...
    2023-01-03 15:46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노동 유연성을 위해 노조 기득권을 혁파하지 않고는 늪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국회에서 2만 건의 개정안이 나오는데, 법이란 건 무조건 규제다. 법과 법과의 충돌을 낳기 쉽다. 국회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 안 들이고...
    2023-01-02 05:0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면 노조의 힘을 앞세운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대항권을 무력화시키는 국제적으로도 찾기 힘든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시급합니다. 정부가 앞장서 노동시장 개혁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2022-12-29 11:00
  • 경총, 민주노총 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에 “즉시 중단하라”
    경총, 민주노총 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에 “즉시 중단하라”
    경총은 “경영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리라 믿는다”며 “혹여라도 민주노총의 무력행사에 굴복해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국민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 의석 과반의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2022-12-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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