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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즉,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회, 금융위원회, 산업은행과 노조, 지역사회 등 관계자 사이의 사전적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결의안에는 산은 이전이 산은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국회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기까지 부산 이전 추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2023-05-03 15:20
  •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민주당 이수진 위원(비례)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 다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16일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 119 등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70% 이상이 노조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도...
    2023-04-25 18:16
  • 기업 "5월도 경기 어렵다…14개월 연속 부진"
    기업 "5월도 경기 어렵다…14개월 연속 부진"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전망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침체 강도가 심화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실적악화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노조법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 논의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4-25 06:00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현행법상 불법파업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간부·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회사는 한꺼번에 소를 제기하면 되는데 법 개정 시 배상의무자별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해당 사례에서 기업은 결국 소송에서 개별조합원별 불법행위와 그 손해 규모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을 설명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2023-04-24 12:00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국내총생산) 3% 이내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짚었지만 여전히 심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마약사범 대응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저리...
    2023-04-18 14:48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한참 부족한 만큼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2023-04-18 14:00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연착륙 유도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취득세 중과완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주요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국회와 협의해 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원인의 한 축인 ‘미분양 증가’는 정부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원...
    2023-04-07 07:00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개정안은 11일 공포·시행된다. 신설되는 노동개혁정책관은 일종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다.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담당하는 노사관행개선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총괄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번...
    2023-04-04 10:00
  •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태다.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있는데 조만간 야당이 직회부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2023-04-02 14:42
  •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양곡관리법 외에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2023-03-23 17:24
  •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편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정부의 개편안에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퍼졌고, 과로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 이틀 전인...
    2023-03-18 07:00
  •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편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정부의 개편안에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퍼졌다. 이른바 MZ세대 노조라고 불리는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LG전자...
    2023-03-16 13:52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며 "우리나라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에서 비롯된 노동착취 구조의 개선과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2023-03-15 14:57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당정은 노조법 개정의 한 갈래인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노조 회계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50...
    2023-03-13 13:06
  •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이미 당은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소야대 벽 높아...노동개혁 뒤안길로?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윤 정부의 법안이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앞서 6일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10일 정부를 향해 “청년이 원하니...
    2023-03-12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13일(월) △환경부 장관 10:00 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식(세종청사)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 9건에서농약중독 확인(석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현장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석간) △전기차, 문화를 향해 달린다...
    2023-03-12 09:14
  •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지난달 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법령상의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2023-03-06 15:18
  •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협의 등을 거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회계감사원을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또는 재무‧회계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회계감사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 공표 시기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30일) 이내로 한정하는 대책 등은 3월 중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2023-03-02 15:00
  • 수출, 5개월째 내리막길…이창양 장관 "모든 역량 결집해야"
    수출, 5개월째 내리막길…이창양 장관 "모든 역량 결집해야"
    특히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지연 등 국회의 상황을 불안 요소로 꼽았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 개정 등 노사관계 불안 요소로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통과도 지연됐다"고...
    2023-03-02 09:30
  • 산업차관 "노란봉투법, 신중히 검토해야…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산업차관 "노란봉투법, 신중히 검토해야…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사 협의가 중요한 상황인데,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단 우려 탓이다. 반도체 인력 부족과 관련해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3월 중 처리하겠다고...
    2023-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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