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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관련 법·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 탄압은 사실과 다르고 노동계의 과격한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히려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는 노조법 개정과...
    2023-06-13 0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국회)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16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수료식(서울 삼성멀티캠퍼스)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야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석간)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8기 수료식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2023-06-11 08:44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방지 입법에 방점을 찍었지만, 여소야대를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와 고용세습 형사 처벌을 담은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이...
    2023-05-31 20:37
  •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경총회관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단체와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2023-05-25 14:40
  •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대해 단체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며 "심지어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2023-05-25 14:01
  •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이날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국민 밥상 오염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2023-05-24 16:02
  •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또 “이 법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대해 단체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하는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위원도 직회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하기 직전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소수 의견이란 이유로 법안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2023-05-24 15:27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2023-05-24 13:51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2023-05-24 06:00
  •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게 노동특위 측 설명이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일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며 “노조 회계 재정의 투명한 관리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며 논의 취지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2023-05-23 18:15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불법파업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공동행위로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설명했다.
    2023-05-23 15:31
  •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관한 법 체계와의 충돌을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또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과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2023-05-23 14:00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노조법 2, 3조 개정은) 도급을 통해 추구했던 경영효율성의 제고나 노동유연성 확보는 찾을 수 없게 되고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가속화, 이로 인한 국내 산업 공동화 및...
    2023-05-22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2023-05-21 08:50
  •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건보공단에서 개방을 추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와 달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넘어가는 정보는 실명정보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청구되지 않은 진료내역까지 확인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것이라고...
    2023-05-20 06:00
  •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발언에 관해 “윤 대통령이 법률 개정을 말한 건 의원입법으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과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이고,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후속조치인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까지 포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입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노조법...
    2023-05-16 16:18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은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로 △쟁의행위 제도 합리화 △노조법개정안 재검토 등을 꼽았다. 배 전무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쟁의행위 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허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쟁의행위 제도는 노조에 편향되어 있어, 빈번한...
    2023-05-15 14:00
  •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법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지난 12일 “더 이상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5 13:57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당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2023-05-11 14:2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당정협의에 이어 국민의힘에서 꾸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최우선 의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명확한 메시지에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건수는 지난해 8월 63건에서 올 4월 기준 5건으로 확연히 줄었다. 또 채용절차법 준수율도 지난해 1245개 사업장 점검 결과 적발율이 2%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노조 회계...
    2023-05-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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