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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하반기 생산직 직종별노임 일평균 9만6716원…전년비 2.0%↑
    2020년 하반기 생산직 직종별노임 일평균 9만6716원…전년비 2.0%↑
    조사 결과 올해 8월 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30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9만6716원으로 집계됐다. 8월 임금 기준 전년(9만4836원) 보다는 2.0% 올랐고, 올해 3월(9만5837원) 보다는 0.9% 상승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입찰하는 중소기업은 각 직종단가의 상승률만큼 입찰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공...
    2020-11-30 12:00
  • [CEO 칼럼] 이 시대의 지식노동자, 배려와 존중을 갈망하며
    [CEO 칼럼] 이 시대의 지식노동자, 배려와 존중을 갈망하며
    그런데 갑자기 ‘정부기술노임단가’ 기준으로 견적을 수정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디자이너, 소프트웨어기술자, 건설/기타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노임단가가 존재하나 현업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많아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정확한 근거 없이 디자이너 단가가 제일 낮게 책정되어 있어 많은 에이전시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기준 사용을 지양하고...
    2020-08-05 18:02
  •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9년간 425억 체불 문제 해결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9년간 425억 체불 문제 해결
    신고센터는 2011~2019년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총 2812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지난해 신고센터 접수 민원은 총 354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37억 원 규모의 체불대금을 해결했다. 신고센터 이용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21.3%포인트(p) 상승한 75.3%로 나타났다. 신고센터는 지난해 이용자 242명을 대상으로 민원접수과정, 담당 직원의 친절도, 민원...
    2020-04-23 11:15
  • 올해 말까지 국가계약 선금 지급 70→80% 확대…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 기대
    올해 말까지 국가계약 선금 지급 70→80% 확대…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 기대
    선금은 발주기관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노임 및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은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80...
    2020-04-14 10:00
  • 건설 노동자 '임금 삭감 방지' 적정임금제 제도화 추진
    건설 노동자 '임금 삭감 방지' 적정임금제 제도화 추진
    우선 고용부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제도화한다.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올해 안으로 사업 모델과 적용 범위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근로자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는 공공부문 공사에 대해...
    2020-03-11 16:06
  • HDC현대산업개발, 설 맞아 협력사 대금 2404억 원 조기 지급
    HDC현대산업개발, 설 맞아 협력사 대금 2404억 원 조기 지급
    이번 조기 집행으로 혜택을 받은 협력사는 320여 개 규모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최근 노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회사를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14 16:04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해 공사대금 및 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한다. 8일 서울시는 “13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2020-01-08 11:15
  • 국토부,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 7월→5월 조정
    국토부,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 7월→5월 조정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에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을 제때 반영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1일에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
    2020-01-02 06:00
  •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 및 디자이너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 지정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 및 디자이너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 지정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 및 직접인건비 산출에 필요한 디자이너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이 없어 국가기관 등의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대가를 산정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에 고시된 '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 기준'은 일한 만큼...
    2019-12-20 10:00
  • 제값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조성…인원에 급여 곱한 직접인건비 산정
    제값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조성…인원에 급여 곱한 직접인건비 산정
    이에 산업부는 품셈(투입 인원수)에 노임단가(디자이너 월급)를 곱한 직접인건비 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원칙으로 한 대가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품셈과 노임단가가 합리적 대가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표준 품셈 관리와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지정했다. 또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2019-12-19 11:02
  • 생산직 직종별노임 일급 9만4836원, 전년比 7.2%↑
    생산직 직종별노임 일급 9만4836원, 전년比 7.2%↑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30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이 9만4836원으로 전년 하반기 8만8503원보다 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제조업 1300개 업체(매출액 30억 원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11-28 12:00
  • '분양 불패' 위례신도시, 연말 '로또 분양' 기대감 확산
    '분양 불패' 위례신도시, 연말 '로또 분양' 기대감 확산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표준 건축비가 오른 상황이지만 분양가 수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을 것이란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워낙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보니깐 사업부서도 조심스러워한다”고...
    2019-10-22 06:20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4% 상승…3.3㎡당 651만1000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4% 상승…3.3㎡당 651만1000원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 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비용별 요율 변화를 보면 노무비와 간접공사비 등은 각각 0.547%포인트, 0.663%포인트 올랐다. 반면 재료비와 경비는 각각 0.083%포인트, 0.086%포인트 하락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2019-09-15 11:00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으로 정해 공사대금, 노임 및 공사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29일부터 7일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 소를 특별점검한다. 이번...
    2019-08-22 14:15
  • 올 상반기 중소제조업 생산직 일급 9만4631원, 전년대비 8.6%↑
    2019년 3월 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9만4631원으로 전년 상반기(2018년 3월)의 8만7177원에 비해 8.6%, 전년 하반기(2018년 9월)의 8만8503원 보다는 6.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입찰하는 중소기업은 각 직종단가의 상승률만큼 입찰가의...
    2019-06-30 12:00
  •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이어 배 씨가 전상군경으로서 받았던 상이연금(보상금)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동연한을 60세로 계산해 부모에게 각각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실수입 계산의 오류를 바로잡아 각각 95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배...
    2019-04-25 06:00
  • 조달청 발주 상반기 자재가격 작년 하반기와 보합세
    조달청 발주 상반기 자재가격 작년 하반기와 보합세
    시중노임단가 상승(3.38%P)이 주요 원인이 됐다. 조달청은 이번에 조사된 가격을 정부·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과 설계변경 등 적정 공사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가격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나라장터 가격검증 시스템으로 수시 의견을 수렴, 적정 공사비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현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2019-03-25 14:19
  •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적용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적용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보다 2.25% 인상된다. ㎡당 191만 원에서 195만30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2019-02-27 06:00
  • 생산자물가 넉달째 내림세, 저유가·경기부진에 공산품 중심 하락
    생산자물가 넉달째 내림세, 저유가·경기부진에 공산품 중심 하락
    연간 손해율 정비수가 재산정으로 자동차보험(2.1%)이 오른데다, 최저임금 및 노임단가 상승에 건축물청소(2.5%)와 건설엔지니어링(2.6%), 건축설계(2.2%) 등이 올랐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값 하락에 부동산중개(-0.2%)는 떨어졌다. 이밖에도 생산자물가의 근원인플레이션율이라 할 수 있는 식료품 및 에너지이외 물가는 0.1% 하락한 102.96을 기록했다. 이 역시...
    2019-02-22 06:00
  • [종합]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보험료 인상 불가피
    [종합]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보험료 인상 불가피
    아울러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도시일용노임 기준 일실수익을 계산했다. 그러나 박 씨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며 상고했다. 이번 재판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최근 하급심에서 평균여명 연장, 경제 참여 연령 증가, 고용 조건, 경제 수준 등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경험칙을...
    2019-02-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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