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12.4%)의 4배에 달한다. 한국을 포함 호주 35.5%, 일본 19.4%, 그리스 15.8%, 미국 14.6% 등 5개 국가만이 OECD 평균을 웃도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가계의 노후 준비는 미흡하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에 머물고, 사적연금 가입률은 24%에...
당시 선거가 끝난 뒤 젊은 층 일부를 중심으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기초연금(당시 기초노령연금) 폐지 얘기가 나온 배경이다.
대선이 거듭될수록 세대별 투표성향은 더 뚜렷해졌다. 18대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TK(대구·경북)의 20~30대 유권자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이다. 서울에서 ‘보수의...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다. 가입국 평균보다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공적연금을 비롯한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수준은 전 세계 96개국 가운데 8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수치다.
노인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세대 간 단절이었다....
우선, 우리 사회가 노인의 빈곤을 예방하거나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전체의 71.1%에 달했지만, 청장년층은 34.2%에 불과했다.
하지만 실제 노인들은 35.5%가 노후 재정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노인들의 주된 경제적 노후 준비 수단은 공적연금(34.4%)과 저축(32.4%)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노인(44.7%)은...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재원이 한정된 가운데 사회보장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구로 가즈마사 호세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인상과 65세 이상 계속 고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빈곤노인이 늘어나고 사회보장비가 증가해 재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구로 가즈마사 호세대 교수는 "아베 총리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인상과 65세 이상 계속 고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빈곤노인이 늘어나고 사회보장비가 증가해 재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보장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1세이며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최근 고용 쇼크와 분배 쇼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제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빈곤도 심각하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
아동수당을 도입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노인빈곤에대응하기 위해 충분하진 않지만 기초연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송파 세모녀의 비극적인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빈곤노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과 자영업 구조조정도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실상 저임금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제조업, 건설 분야 임시직 일용직 자리가 줄면서 소득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까지 전달된 콜대원 제품은 노인복지, 아동·청소년·저소득층 지원시설 등에서 환절기 및 겨울철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됐다. 최근 사단법인 위드에 전달된 ‘콜대원키즈’ 제품은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빈곤, 기아, 재해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대원제약 헬스케어사업부 관계자는 “희망감기약 콜대원 기부 프로젝트를...
위원회는 이날 △근로빈곤 대책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정부위원·공익위원 합의안을 마련했다.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20년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지난해 1월 싱가포르 채널 뉴스아시아에서는 'GET REAL!'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박카스를 주면서 남성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시도하는 일명 '박카스 할머니'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다큐멘터리 주인공은 78세의 박 모 할머니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다. 도박에 빠져 살던 남편이 전 재산을 탕진했고, 이로...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이사장 남익현)은 해외 에너지 빈곤 국가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현대오일뱅크 상반기 신입사원 45명이 참여해 랜턴 키트 500개를 조립하고 희망 메시지를 담은 손 편지를 함께 동봉했다.
이들이 손수 제작한 태양광 랜턴은 5시간 충전으로 1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아이들의 야간 학습 및 가내 수공업, 밤길 이동 등...
노후 생활 보장이 되지 않은 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원해 고령층 고용률은 높으나, 저임금 일자리 등이 많아 노인 빈곤율 또한 높다.
현장에서도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경비업계나 청소업계, 주유소업계 등은 이미 외주를 주거나 셀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노동생산성보다는 비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5개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20%를 넘는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다. 소득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0.39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해석한다. 소득 하위 90%가 전체 부의 23%만을 가져갔다는 통계 결과는 미국 내 심각한 소득...
이 밖에 OECD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의 규모를 추가로 증액하고, 지원대상은 절대빈곤 노년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배출권거래제도 강화와 환경 관련 조세 강화, 전기료 정상화 등을 통해 OECD 최하위 수준인 평균 대기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률 개선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후소득지원을 병행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함께 경영부담 완화,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임시일용직에 대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기존 지원제도를 점검·보완하는 한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은 “빈곤노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 확대나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박 위원장은 “복지수당 지급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최근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은 앞으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의 책들이 출간돼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안내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쓴 ‘100세 쇼크’는 왜 100세 시대가 일반인들에게는 쇼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하고 다양하고 중요한 통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