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노사정이 핵심 쟁점에 의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소위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데 있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금피크제의 취업규칙 기준절차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오후 8시반께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정리되지 못한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초정문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노사정은 제도개선시까지 노사 분쟁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그동안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1년 간 논의해 왔다.
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8월 19일 제86차 본회의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어 한 달...
- 노사정은 투자확대, 임금 및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청년고용의 공간을 확대하여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P.6)Ⅱ-2-5. 기간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다음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다.
◇일반해고,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어제 회의에서 조정안을 만들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며 “오늘...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발표에서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뜻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14일 당정은 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법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시한(10일) 내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14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시장개혁 관련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고용부 국감 당일 고용부 장관 등이 사실상 노사정 협상과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담화를 내놓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 “주말까지 합의 없으면 정부 주도 노동개혁”
崔부총리, 노사정에 최후통첩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일 불발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주말까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3조 규모 ‘기업 구조조정회사’ 11월 뜬다
産銀•輸銀•캠코 등 9개 기관 출자… 구조조정...
앞서 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아무런 합의없이 노사정 대타협 시한이 지나 노사 모두 청년들의 눈물어린 호소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해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4개월 만에 노사정위의 대화가 재개됐지만 양보와 타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자기 입장만 반복하다 무산됐다”면서 “노사정 합의만 맥 놓고 기다릴 수는...
전날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렸지만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일반 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 불량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완화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노동자 동의 없이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노사정 간사회의 역시 열렸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파견 확대 등이 논의됐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간사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주장한다. 이들 사안도 '속도전'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는 현재 2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일까지 노사정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예산반영 등 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계가 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결단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대타협 정부 시한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4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간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시작되는 간사회의를 통해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김동만 한국노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터키 앙카라를 찾은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노사정 대화가 파행하는 것에 대해 "이미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는...
이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서는 현장의 지역 노사부터 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관서장들에게 지역 현장에서 노동개혁이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이라는 오해를 없애고, 근로자 고용 안정, 기업 생산성 향상, 청년 일자리 확대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지역 노사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