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사측이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승무 분야 노동시간 연장은 ‘분야별 근무 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는 임단협 내용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승무원 운전시간 조정은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이번 임단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단협에 노동 '시간'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상 문제가...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16일부터 승무 분야 노동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노조는 ‘분야별 근무 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는 임단협 내용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달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 건의, 안전인력 증원 노사 공동 건의, 4조2교대제 확정 등에 대해 합의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2002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기간제·비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가정내·일일)로 구분하고 있다. 당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 근로자로...
황 수석은 "현재 사용하는 비정규직은 2002년에 노사정이 합의한 개념으로, 논란이 많다"면서 "시간제 근로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새롭게 개념을 정의하자는데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견해차가 크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의 범위와 규모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하지만 김주영 위원장은 “이미 2015년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했는데도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측은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와 이익 독점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노동계와 중소기업계의 협력을 위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할 때 1029명을 감축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 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된다.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로 ‘퇴근길 지하철 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 지하철을 정상 운행했으나 주간과 퇴근 시간대에는 평시 대비 80%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이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경사노위는 올해 2월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본위원회 노동계 계층별 대표 3인의 반대로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하고, 결국 의제별위원회 합의안만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국회 논의를 지연시켜왔다.
경사노위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은 10일 "그동안 파행으로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했던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내일 의결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모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11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미뤄져 왔던 주요 의안들을 의결할 것...
2부에서는 호주의 퇴직연금 기금들이 설립한 자산운용사인 IFM인베스터스의 창립자인 Garry Weaven이 ‘호주 Superannuation(퇴직연금)제도의 발전과정과 시사점’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와 노사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이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연구현황에 대해 발표할...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최선이었겠지만, 더 이상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노사 및 각계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6인 대표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본위원회 당연직 위원 5명을 제외한 위촉직 9명이 사퇴하기로 의사를 모았다"며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노사정은 지난달 17일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의 협력 과제를 실천하고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이행에 나섰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회관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노사정이 함께 운영하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의...
보유
△건설 노사정, 상생과 공정문화 확산에 본격 나서
16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박선호 1차관 19:00 도시재생 29초 영화제 시상식(서울)
△디딤돌·버팀목 대출 간편해진다(석간)
△국민이 직접 생각하고 만드는 ‘스마트시티, 내일을 만나다’
△공기업 해외현장 파견 청년 26명 인턴십 성공 수료
17일(수)
△박선호...
김 실장은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최근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소재·장비·부품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모든 주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환경을 만드는 데 노사정이 의지와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경제단체에서도 반기업 정서가 기업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ILO 총회 연설에서 “노사정이 기득권과 익숙함에 집착하지 말고 고용 형태, 비즈니스 환경, 근로 환경 변화를 인정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노동 규제를 개혁해 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사노위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와는 달리 미조직 계층대표들이 새롭게 참여한 가운데 회의운영 방식의 틀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노사 간 이견이 큰 과제를 논의하다 보니, 지난 몇 개월 동안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그런 것 같다. 급한 과제일수록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대화로 해결 방안을...
기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는 노사정이 합의를 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위반 적발보다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2012년 체결된 노사정 이행협약을 계기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영화는 으레 밤을 새며 찍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꾸려 하니 방법이 있더라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 내년부터는...
[프로필]
△1962년 경북 구미 △서울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참여연대...
![[종합] 서울교통공사 노조, 김태호 사장 고발…승무 노동시간 연장 '충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89508.jpg)
![[종합]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극적 타결…임금 1.8% 인상 합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77055.jpg)
![[한국경제 5적(敵)] ②노치(勞治), 고용· M&A 올 스톱](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44443.jpg)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44649.jpg)
![[정책발언대] 주52시간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위기가 아닌 기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41240.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