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위촉위원 9명 사퇴…노동계 3명 해촉 건의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인 대표자회의에서 참석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경총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뉴시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보이콧 해온 노동계 계층별 위원 3명 해촉 등 위원 전면개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6인 대표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본위원회 당연직 위원 5명을 제외한 위촉직 9명이 사퇴하기로 의사를 모았다"며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5명은 법적으로 사퇴할 수 없고 ,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은 사퇴를 거부했다"며 "나를 포함한 9명은 사임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사임이 불가능한 당연직 위원 5명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노동계 계층별 위원 3인의 불참으로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4개월 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촉직 9명이 동시에 사퇴하기로 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노동계 계층별 위원 3명의 해촉을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 3인의 경우 사퇴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이들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3인의 해촉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법에 해촉과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촉한 대통령이 해촉을 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거쳤다"며 "다음주 중에는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경사노위 건의를 받아들여 3명을 해촉하면 경사노위는 노동계 당연직 위원인 한국노총 위원장의 노동계 위원 추천 받아 새롭게 위촉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새롭게 경사노위 조직을 재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