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중소기업계 “유예 해야” vs 노동계 “예정대로 도입”

▲김기문(가운데) 중기중앙회 회장이 30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면담하고 있다. (제공=중기중앙회)

내년부터 도입되는 ‘주당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제’의 본격적 실시에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갈라섰다. 중소기업계는 아직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30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65.8%가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도입 시 주2교대에서 주 3교대 전환이 불가피하며 사장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법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불 능력 등 현실적으로 지킬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감소의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밝힌 중소기업계의 입장은 1년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을 유예할 것과, 동시에 보완입법을 마련해 주길 바라는 것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지만 김주영 위원장은 “이미 2015년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했는데도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측은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와 이익 독점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노동계와 중소기업계의 협력을 위해 김 위원장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