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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최저임금ㆍ근로시간 제도 개선 결론 못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공익위원들로부터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이고, 금융ㆍ광고업 등 근로시간 제한이 없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 등을...

2016-05-26 20:43
‘노동계 불참ㆍ국회 입법 지연’…노사정 대타협 과제 절반 가까이 ‘제자리’

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뒤 노사정 대타협 과제 중 절반 가량만 이행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과제는 노동계 불참과 국회 입법 미비로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2일 ‘9ㆍ15 노사정 대타협 점검 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된 104개 과제의 세부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2016-03-22 18:33
노사정위 “대타협 세부과제 이행, 노동계 불참에 미진”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104개 세부과제에 대해 49개는 정상추진(47.1%) 중인 반면, 33개는 정부와 경영계의 추진에도 노동계가 불참(이행실적 미제출)해 부분이행(31.7%)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1개 과제는 국회의 입법 등이 미진해 추가노력(10.6%)이...

2016-02-23 08:00
한국노총 “노동계 배제한 노사정위 적법성 문제”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배제한 채 운영되는 노사정위원회에 적법성 문제를 16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서 노사정위 회의체가 운영되는 것은 노사정위원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사회적 합의 위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화가 정면 중단된...

2016-02-16 19:15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의 표명…“노사정 대타협 파기 책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지난달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1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국민...

2016-02-01 18:12
노동학계 원로들 “대타협 파기 유감…노사정, 대화 나서야”

노동 분야의 학계 원로들이 한국노총의 9ㆍ15 사회적 대타협 파기선언과 노사정위원회 불참 등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고 조속한 대화 복원을 통한 대타협 정신 이행을 촉구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과 노동 현안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는 ‘노동 분야 학계 원로 자문단’은 27일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원로들은...

2016-01-27 17:31
노동계 빠진 노사정위, 공익위원 중심 운영…파행 불가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에도 ‘9ㆍ15 노사정 대타협’ 후속과제를 게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 없이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파행 운영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사정위는 27일 제24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향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한노총은 19일 정부의 ‘일반해고’ 및...

2016-01-27 14:24
원샷법 이어 파견·서비스법도 풀릴까

하지만 한노총이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는 등 노동계 저항이 만만치 않은 데다, 야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국민의당’(가칭)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태 합의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테러방지법 역시 국가정보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수집권 제공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2016-01-26 13:28
'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에 반발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 등을 선언했다. 또한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전국에서 대정부 항의 행동에 나서고 이날...

2016-01-22 18:07
노정 갈등 격화…‘18년 노사정위’ 최대위기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17년 만에 성사됐던 ‘9ㆍ15 노사정 대타협’이 4개월 만에 파탄 수순을 밟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도 1998년 출범한 지 18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사실상 노동계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가운데 노동계가 소송ㆍ총선투쟁을 선포하며 맞불을 놓으면서...

2016-01-20 10:43
한노총 '대타협 파기' 선언…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추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반면 정부는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2016-01-20 06:44
전경련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선언 철회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한국노총이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일 한국노총이 정식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2016-01-19 17:30
한노총 "9·15 대타협 파기·노사정위 불참" 선언[1보]

한노총 "9·15 대타협 파기·노사정위 불참" 선언

2016-01-19 16:22
한노총, 정부 입장 변화없으면 19일 대타협 파탄 선언

특히,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할 경우 노사정 회의에도 당연히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훈중 대변인은 "노사정위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회의체의 성격"이라며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게 내부의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적 대화기구는 별도의 가입...

2016-01-18 16:06
입맛 맞는 설문조사에 끼워넣기식 설명회까지… 정부 ‘양대지침’ 여론몰이 도 넘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침 초안을 폐기한 뒤 기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는 한 정부와의 대화나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없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이 오는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최종 선언하고 노사정위를 탈퇴할 경우 정부가 독자적으로 양대지침을 발표하는 수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2016-01-18 11:12
중재 나선 김대환 위원장 ... “노사정 대표 빠른 시일내 만나 대화 하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9ㆍ15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지 않도록 노사정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속히 노사정 대표가 만나 대화 재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중재 역할을 하겠다” 며 “19일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해...

2016-01-15 15:24
[포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심각'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뒤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1-15 10:41
[포토] 노사정위원회, 대화나누는 김대환 위원장 '대타협 위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뒤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1-15 10:41
[포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회의가 길어지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회의가 길어지자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1-15 10:38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지난 해,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도 우리의 대타협을 중요한 모범 사례라며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2016-01-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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