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2019년 2월 최저임금 결정 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나왔다.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9명이 최저임금의 최대치와 최저치를 제안하고,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 7명이 구간 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이다. 심의 위원에 양대 노총과 경영계 인사뿐 아니라 청년·여성...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특히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를 결정하는 노사정 기구가 출범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재촉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조가입 허용 △5급 이상 공무원도 공무원노조 가입 허용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30일 ‘2050 탄소중립 정책포럼’ 개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탄소배출량 감축, 가능한가 아닌, 어떻게 가능하게 할 지 논의할 단계” 이창훈 그린뉴딜연구단장 “에너지전환 미비 시 공장 해외 유출 가능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법적인 안정성과 배출 목표 자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은 30일 서울...
정 전 총리는 “1997년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이던 김 전 대통령이 저를 일산 사저로 불러 노사정위원회를 꾸리는 데 함께 일해 달라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점령군 행세를 하던 때”라고 인연을 전하며 “지금은 제2의 IMF 환란에 비견되는 국가 위기로 김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본받아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주자가 DJ와의 접점을...
앞으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 방식(OCIO) 등을 활용해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6년...
16일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안 장관 후보는 고용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다양한 노동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안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강원 홍천 출생으로 춘천고와 한국외국어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을 축하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안 내정자가 고용노동부에서 노사관계조정팀장,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역임하면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의 지위, 권한, 선출 방법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노총은 “근로자 대표 관련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이 탄력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하루라도 빨리...
먼저 모두발언을 한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불참한 경총의 행보를 의식한 듯,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경사노위를 새롭게 만들어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목표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 노총과 경총이 쌓아온 신뢰 기반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앞으로도 노사정 3사의 사회적...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역임하며 경제계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으며, 노사정위원회 경영계 대표로 참여하며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이바지했다.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재직 마지막 해였던 2017년에는 대한상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새 정부 기관들과 자리를 가졌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서...
노사정위원회 경영계 대표로 참여하며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이바지했다.
주요 경제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을 이끄는 동안에는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총은 “(이 상근부회장이)평소 온화한 성품에 특유의 유연함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조직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고, 기업·정부·언론 등 풍부한 네트워크 역량을 갖춰...
조종사노조는 노조가 참여한 협약서를 통해 고용 유지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며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양사 노사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기존 인수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인수를 막기 위한 투쟁은 하지 않고 인수를 전제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은 “신축년 새해를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나가자”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경기회복과 반등, 도약을 위해 기업이 디딤돌이라면 정부가 버팀목 되겠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은 "신축년 새해를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나가자"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이어 “만약 타협이 안 된다면 정부 기관 또는 노사정 협의체 등 공적인 조정 기관을 통해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 및 지역 갈등 등 대규모 갈등 문제의 경우 사회적 동의와 공감대를 얻어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갈등 사안에 관해 대화와 타협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 노조 등 양사 4개 노조로 구성된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낸 공문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인수합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달 16일과 19일, 이달 3일 3회에 걸쳐 노사정 회의체에 참여해달라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하지만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노조 공동 대책 위원회는 계속해서 “노사정 회의체를 구성해 합병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노사정 협의체에 대한 정부, 사측의 대답을 듣는 게 우선”이라며 “그 이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노조원들과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 노조도...
3일 대한항공 아시아나 노동조합 공동 대책위원회는 “어제(2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실시됐다”며 “노사정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인수합병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고 산업은행만이 언론에 추상적인 방안들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