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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를 놓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차등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2022-06-16 17:28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책임 경영 약속 이행… 회사 주식 1만5000주 매입

구체적인 사용 방안은 사외 이사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신뢰회복협의체’를 통해 결정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신원근 대표 및 리더들의 주식 매입은 책임 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투자자와 사용자, 내부 구성원들에게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성장성을 입증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2022-06-16 15:29
車 업계, “자동차 관련 규제 대응할 준비시간 충분히 보장해야”

“노동 및 노사관계에 대한 한국의 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경쟁력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법규는 지나치게 경직돼 노동시장과 경제에 유연성 확보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일반해고 도입 및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노사 간의 교섭력 균형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6-16 13:42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67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1.2%가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가 모호해 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중처법은 올해 초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사고 예방이 아닌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에 줄곧 의문이 제기됐다....

2022-06-15 05:00
이영 장관 "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 방안 고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방안, 민간 협...

2022-06-14 14:50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응답자들은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0.0%)를 택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22.4%)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22.1%)를 많이 원했다. 이외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16.6%), ‘사업장 점거...

2022-06-09 12:00
물류업계 노사 갈등 속 단비…항만 노ㆍ사, 무분규ㆍ무재해 약속

이번 협약식은 물류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하역사업의 중요성을 노사가 인식해 마련됐다. 이날 노사정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항만 무분규 △무재해항만환경 조성 △항만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합의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항운노조는 항만의...

2022-06-09 11:00
'동상이몽' 팀 네이버, 미래공간 '혁신' 얘기할 때…노조 '정당한 대가' 외쳐

원팀 네이버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라면서 “네이버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정 신청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협상이 결렬된 계열사들은 독립 경영을 하는 별도 법인”이라며 “모기업이 이들의 노사 협의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2-06-08 17:04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대기업 경영자 캐릭터가 최저임금 체중기에 올라서자, 체감 무게가 10㎏으로 나타났으나, 소상공인 경영자 캐릭터가 최저임금 체중기에 올라서자 체감 무게가 100㎏로 표시됐다. 한편 오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 회의가 열린다. 노사는 지난 2차 전원 회의에서도 차등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아울러 노동계는 임금...

2022-06-08 16:18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이미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22-06-08 14:00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강조했다. 손 회장은 스위스 제네바 및 UN본부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7일 화상연설을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세계 일자리 2억5500만 개 중 2200만 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2022-06-07 18:00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경총은 “향후 노동계의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피크제 무력화 시도나 소송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과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세미나, 전문가 회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6월 말) 등을 통해 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의...

2022-06-06 14:33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이에 대하여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으로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인의 비율이 53.2%에 이른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업종별...

2022-06-03 05:00
[이슈크래커] ‘혁신의 아이콘’ 머스크, 업무 방식은 옛날 것이 좋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 직원의 재택근무 종료를 선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재택근무를 남겨둔 것과는 다른 행보다. 머스크의 강경한 태도가 노사갈등과 인력유출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에 하루 동안 주가는 2.36%가 하락했다. 머스크, 업무 효율 떨어진다 판단 머스크는 1일(현지시간)...

2022-06-02 13:52
국민의힘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돼야"…관련법안 대표발의

앞서 정부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전ㆍ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 또는 특별채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민법상 선량한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며 이를 국정과제로 앞세워 바로잡아 나갈 것을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2022-05-28 12:00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이번 판결에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당장은 일선 현장에서 대규모 소송과 임금 차액 지불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2022-05-27 10:03
‘주52시간제 유연화’ 속도 내나…이영 장관, 게임업계 만나 “제도 조절 필요”

바로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을 찾아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새 정부가 국정 과제인 ‘주 52시간제 유연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게임 및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2022-05-26 16:53
'대법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업 '비상'…노동계는 ‘환영’

인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선 현장에서는 대규모 소송과 임금 차액 지불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만약 임금피크제가 축소될 경우 희망퇴직 등이 줄면서 정년을 채우게 되고, 이에 따라 임금 확대 등에 따른 경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만...

2022-05-26 16:35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도입목적이 정당하고 필요했는지, 임금을 삭감한 만큼 업무량이 줄었는지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 씨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22-05-26 10:55
중흥그룹, 건설 부문 임직원 임금 12% 추가 인상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회사 성장에 힘써준 임직원들에게 노고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대기업 위상에 걸맞은 임금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경영진들의 결단으로 이번 특별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흥그룹이 인수한 대우건설은 지난 11일 올해 임금 평균 상승률 10%에 노사 간...

2022-05-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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