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특위 검색결과,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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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이석기 제명안’ 윤리심사자문위 회부

한편 윤리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홍문종, 심재철 의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 이하의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등 인권유린 및 노예노동을 자행하고, 역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경민학교 소유의 빌딩에서...

2014-12-09 09:51
김무성 “보수혁신특위 혁신안 다음 주 의총서 확정”

단, 국회 파행 및 공전 시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구속 수감된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노동자 취급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불만이 조금 있다”며 “개원 협상이 늦어지는 경우나 장외로 나가 국회가 파행될 때에는 세비를 받지 않게 하는 정도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20 17:09
심상정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공공부문 100% 정규직화해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면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먼저 최경환 경제팀의 재정확장정책을 비판하며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데 절반의 국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남아있지 않다.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염치없는...

2014-11-03 10:42
［공무원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연금 깎이기 전에” 명퇴 급증…공무원 사회 ‘술렁’

이는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조건에서 수십년간 일해 온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금 때문에 공무원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무원직의 생활상 최대 이점은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연금에 있었다.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의 평균 퇴직연령이 50.5세로 일반기업과 크게...

2014-10-13 10:42
[타협 불능 대한민국]경제현안 곳곳서 첨예한 갈등…‘국민대타협’ 필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으로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달구는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시민들은 공무원연금 기금에 매년 혈세가 투입되는 점을 들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편에 찬성한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밀실에서 이뤄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수용할...

2014-09-23 10:44
한국노총 공공산별노조, 노사정위 회의 불참 결정

지난 17일 열린 노사정위 공공부문 발전위원회에서 정부와 노동계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다가 결론 없이 정회한 바 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로 잡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예정대로 개최하되 근로자 대표 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만큼 의제 확정 등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2014-09-19 13:24
박대통령 내달 1일 노사정위 간담회… 정년연장 등 논의

지난 19일 재가동한 노사정위는 정년연장, 비정규직, 원·하청 문제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모든 노동 현안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패키지로 묶어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 재개와 관련, 전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위가 정상화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고 손을 맞잡는 모습을...

2014-08-26 09:10
8개월만에 노사정위 재개…이달 중 공공부문·산업안전 논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작년 7월 발족한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노사정위는 정년연장, 비정규직, 원·하청 문제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모든 노동 현안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패키지로 묶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일...

2014-08-19 16:23
세월호 기관보고…靑 보고에 김기춘 비서실장 직접 나서는 이유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보고일정은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30일),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

2014-06-27 00:36
세월호 국조특위, 30일부터 기관보고… 靑 김기춘 실장이 보고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보고일정은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30일),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

2014-06-26 12:52
6월 임시국회 시작… 원 구성 실패에 법안심사 당분간 올스톱 위기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의 일반상임위화와 겸임상임위인 정보위의 전임 상임화,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6일 주례회담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양당의 대립으로 국회 파행 우려가...

2014-06-18 10:50
‘세월호 국조’에 김기춘 나온다… 내달 2일부터 90일간 진행

김 실장의 이름을 못 박은 건 아니지만 ‘청와대 비서실’이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그가 비서실장직을 유지하는 한 국회 특위에 참석해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2014-05-30 07:57
세월호국조계획서, 국회 통과… 유족 100여명 현장서 지켜봐(종합)

이에 따라 김기춘 실장의 이름 적시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김 실장이 비서실장직을 유지할 경우 국회 특위에 참석해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은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하기로 합의해, 김기춘 실장은 향후 실장직을 그만두더라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여야 간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도 조사대상 기관에...

2014-05-29 22:45
여야, 국조 계획서 합의… 청와대 비서실·국정원 포함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전격 합의하고, 저녁 9시30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국조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8월30일까지 장장 90일 동안 시행된다.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여야간 쟁점이 됐던 증인 명단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당초 주장한 이름...

2014-05-29 20:25
KBS 노사, 경영혁신 특위 구성 전격 합의

KBS 길환영 사장과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KBS 노동조합 백용규 위원장은 29일 오후 협약식을 열고, ‘경영혁신 노사 특위’를 구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하고 향후 노사가 성실히 협의에 임하기로 약속했다. 노사 특위는 앞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과 ‘인력구조 및 직급체계 등 인력운영 개선에...

2014-04-29 22:45
당정 ‘대형세탁공장 산업단지’ 입주허용 등 12개 건의사항 추진

간담회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불합리한 입지제한 규제개선 △가구제조용 수입원자재 관세 인하 △창업사업계획 승인 규제개선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장입지 완화 △동일법인...

2014-04-18 17:02
대통령 자문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각 부처별 지원 일원화

또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안전행정부(마을기업), 기재부(협동조합), 복지부(자활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동체회사) 등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책 조정 업무를 기회재정부로 일원화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활센터를 통합해 한국사회적경제원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법안은 농·수협과 신협...

2014-04-11 08:18
2월 국회 후반전…여야 주력 입법 두고 ‘공방’ 예고

국정원 개혁 특위를 두고선 새누리당은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방지법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에 각각 주력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 입법의 2월 통과까지 시사했지만, 여야가 대북 인도적 지원확대를 둘러싼 입장 차를 보이면서 입법을 낙관하기 쉽지...

2014-02-16 09:45
2월 임시국회 개원…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격돌’

이에 반해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측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2014-02-03 08:09
새누리 김상민 “현오석·신제윤·최수현, 즉각 사퇴해야”

이어 “피해를 본 국민 중 한 사람인 콜센터 직원들과 은행 창구 직원들이 모든 감정 노동을 감수하면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은 자신들의 권한만 확대한 허울뿐인 대책만 늘어놓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문만 앵무새처럼 읽을 뿐 진정 어린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당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도 “새누리당 원내...

2014-01-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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