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세탁공장 산업단지’ 입주허용 등 12개 건의사항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 ‘손톱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는 산업단지 내 대형세탁공장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 등 중·소상공인들이 제기한 12건의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불합리한 입지제한 규제개선 △가구제조용 수입원자재 관세 인하 △창업사업계획 승인 규제개선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장입지 완화 △동일법인 내 외국인근로자 배치 자율권 보장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 조성 등의 과제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상수원 상류지역 내 공장설립승인 제한 △경기북부지역 국지도 39호선 조기 확·포장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시 상공회의소 연계 요청 △개별입지 기존공장 업종추가 규제 완화 등도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상적 규제, 사각지대의 미등록 규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