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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6000만원 이상 정규직 임금 5년간 동결해야"

김 부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기존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노사정 특위에서의 논의도 20%의 보호를 위해 80%의 진정한 약자, 특히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노사정...

2015-03-26 09:24
마감시한 앞두고 합의 사활 건 ‘노사정위’, 이번주 대타협 첫 시도 가능할까

25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에 열릴 ‘제15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특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3대 우선과제가 논의된다. 노사정위는 현재 8인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합의문 초안을 만들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8인 연석회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 간사회의를 거쳐 특위 전체회의 때...

2015-03-25 08:57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달말까지 노사정 합의 못 하면 사퇴”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8인 연석회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거쳐 26일 오후에 열릴 특위 전체회의 때 노사정 대타협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사정위는 노사정간 구체적인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7일 이후 노·사·정·공익위원을 대표하는 간사 4명과 전문가그룹 4인 등이 참여하는 8인 연석회의를 수시로...

2015-03-24 17:29
국회, 25일부터 대정부질문…이총리 신고식 '주목'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핵심 계획인 경제활성화와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여야 간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설파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과 함께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혼선, 자원외교비리 의혹, 방산비리 문제 등을...

2015-02-22 09:33
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 제안…“내년 4월엔 개헌 국민투표”(종합)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 전일제근로자 평균임금의 35%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최저임금 수준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2015-02-04 11:21
어린이집 찾은 김무성 "너무 큰 충격…특단대책 세워야"

김 대표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이번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이날 구성된 당 아동학대근절특위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게 저출산이다. 하지만 아이를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인 무상보육...

2015-01-16 20:42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위 2차 회의 "권리 아닌 특혜" VS "마구잡이 입법"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위 2차 회의 "권리 아닌 특혜" VS "마구잡이 입법" 15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2차 전체회의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측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 논의가 불 붙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조원진·강기정 공동위원장과 여야가 선정한 12명의 위원이 참여했고 정부...

2015-01-16 10:15
[국회경제포럼] 새해 한국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설치됐고,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또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주택수만큼 주택공급 허용)도 통과돼 새해 부동산 경기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2015-01-14 10:59
경제계 “임금·근로시간·정년 문제 법제화·체계적 해결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열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임금 등 3대 현안 및 사회안전망 정비에 관한 경영계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계산을 위한 사전적·도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1개월’의 시간적 제한을 둬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1개월...

2015-01-09 17:20
8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첫 회의 개최

공무원연금특위·국민대타협기구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6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오는 12일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특위의 여야 의원 명단과 관련해 강 의원은 “야당이 6+1인데 지금 거의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간사문제를 비롯해서 내일쯤...

2015-01-06 16:11
김현숙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임금피크제 연동 정년연장 TF’ 만들 것”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TF는 공무원연금 개혁 인센티브나 특위와는 별개로 정년연장안만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9일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

2014-12-31 13:47
[오늘의 이슈]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제시…노동계 반발

29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기본합의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노사정 논의를 위한 안으로 제시하고 공식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직수당을 주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2014-12-29 17:00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노조 "손쉬운 정규직 해고 양산" 반발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에서 다루기로 한 노동현안들은 노사정위원회에 제출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이어 한국노총은 만약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된 내용을 미리 짜여진 일정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제안한...

2014-12-29 14:00
정부, 노사정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등 비정규직 대책 제시

29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해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기본합의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노사정 논의를 위한 안으로 제시하고 공식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병행하여 집중 논의하고 내년 3월까지 합의 도출을 기대하며, 동 위원회에서의...

2014-12-29 14:00
"내년 3월까지 비정규직 문제 등 마무리...임금ㆍ정년도 논의"

또한 한국노총은 집중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위원 수를 현재의 각 2명에서 3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지하다시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 합의는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2014-12-23 16:58
[2015 경제정책] 최경환 “내년 구조개혁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장”

관계 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과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큰 틀에서 합의되면 다음 주에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 분야에 대해 “대기성자금 비율이 30% 중반대에 달하는 등 은행에는 돈이 넘치지만 실물경제로는 돈이 흐르지 않는...

2014-12-22 14:45
[2015 경제정책] 최경환 "노동시장, 금융 등 6대 과제에 중점 추진 "

이번 주에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비정규직 보호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 다음 주에 다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경쟁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업권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금융감독체계 방향을 사전 규제 위주에서 사후 규제로 바꿔나가는 방안이다. 규제 관련...

2014-12-22 14:27
노사정위,노동시장개편 합의 불발...연내 대표자급 회의로 연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합의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대표급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 직후 "9시간 30분 동안 난상토론을 벌여 대체로 의견 접근을 봤다"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특위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대표자급...

2014-12-20 00:43
기재부발(發) 노동시장 개선, 출발부터 ‘험로’…최경환식 ‘구조개혁’드라이브도 약화

한국노총은 자체안을 마련해 노사정위에 제시한 상태지만 특위 논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사회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기본 합의문 자체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달라 전체적 방향을 틀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2014-12-19 11:02
공노총, 20일 대대적 출정식 "공무원연금 개혁 강행땐 저항 직면할 것"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 제 3·4대 위원장을 역임했던 류영록 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문화 공연 및 공로패 전달 이임사, 3대 위원장 출범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공적연금 복원 결의 영상도 상영된다. 이날 공노총은 여여가 주장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2014-12-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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