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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운명의 날…막판 타결 가능성

이 자리에는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지부장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지엠 특위)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5자 회동에서 이견을 크게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 상당부분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대표는 새벽...

2018-04-23 09:54
한국지엠 잠정합의 임박…고용문제 이견 좁혀

이 자리에는 △임한택 노조지부장 △배리 엥글 제너럴 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홍영표 더민주 한국지엠 특위 위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새벽 5시에 시작한 14차 본교섭이 5시 50분 현재 정회된 상태다"라며 "잠정합의가 이뤄지면 오전에 부평공장에서...

2018-04-23 06:30
‘답답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논의… 국회 문턱 넘을까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등 관련 법안 30건을 논의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논의된 법안 대부분이 발의된 지 1년 이상 된 법안들로, 여야가 미세먼지 사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법안 논의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가의...

2018-03-27 10:49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이 밖에 이번 개헌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과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등을 명시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백가쟁명’식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YTN...

2018-03-22 10:28
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특히 기본권 가운데 노동권을 강화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고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강화하는 내용도 채택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사회...

2018-03-14 10:32
군산 GM 찾은 민주당 “단기ㆍ장기 투트랙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특별위원회(GM 특위)는 8일 전북 군산을 찾아 GM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위는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장기적인 것은 장기 대책을 세우는 ‘투트랙’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홍영표 GM 특위 위원장, 김윤덕 전북도당 위원장 등은 이날 군산시 소룡동...

2018-03-09 10:38
민주, ‘한국GM 대책TF’ 당 특위로 격상…“원외 지역위원 군산 등 상주”

원내 대응은 물론 당 차원의 상황 대응, 대책 및 로드맵 마련에 매진할 방침”이라면서 “가시화되는 정부ㆍGM간 실사와 협상에 대한 점검은 물론 지역 일자리 및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또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조만간 전북 군산 현장을 방문해 노조,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8-02-26 14:11
한국당, GM특위 가동…“2015년부터 비용문제 지적, 철수 조짐” 발언도

한국당 GM특위 정유섭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최종 한국GM 대외정책 상무와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원인진단과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러 의원들이 GM이 위험하다고 경고는 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었다”며 “(한국GM에) 돈을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2018-02-21 16:29
헌법자문특위, 개헌 쟁점 카드뉴스 올려놓고 국민 의견 직접 청취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국민발안·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제 도입, 선거제도의 비례성 원칙 명시, 정부 형태, 수도 명시 등에 대해 온라인으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라는 것이 헌법자문특위의 설명이다. 홈페이지의 ‘댓글토론회’ 코너를 통해 국민은 누구나 쟁점들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달 수 있다. 국민이 단 댓글은...

2018-02-20 11:25
與野,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실업 대책 필요 … ‘특별고용재난지역’ 요구”

특위는 조만간 고용노동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민평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전북과 군산의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군산 지역을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2018-02-14 14:05
개헌·정개특위는 한국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애초 지난해 10월 말까지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보고서는 위원들 간 대립 속에 지난달 말에야 만들어졌고 전날 내용이 공개됐다. 특히 이번 자문안엔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2018-01-03 10:36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학문적·사회적인 배경을 지닌 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 유 교수는 혁신위의 권고·자문안을 “친자식을 낳은 것 같다”고 비유했다. 27일 유 교수를 만나 우리 사회 축소판과 같았던 혁신위·개헌특위 후일담을 들었다. -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한 금융위의 반발이 거세다. 과거 사건을...

2017-12-29 11:28
우원식 “대법관‧감사원장 후보 인준안‧일몰법 처리 위해 연내 본회의 필요”

그는 “대법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하고, 감사원장 자리는 이미 비어있어 감사원장이 선임돼야 감사원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며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위해 일몰법도 제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예정된 본회의를 파행으로 몬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과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여야...

2017-12-25 18:03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 “실패도 자산이 되는 시대…SOC보다 디지털·휴먼 투자 시급”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김 의원이 특위 운영과 관련한 구상 등을 빼곡히 적어놓은 것이다. 김 의원은 ‘영업비밀’이 노출됐다면서 너스레를 떨었지만, 드러난 내용은 특위를 이끌 위원장으로서 그가 품은 열의와 설렘이었다. 김 위원장은 13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특위가 다른 특위와 달리 국가 미래를 좌우할...

2017-12-18 10:41
정책통 김성식 “‘증세 사각지대’ 만든 법인세법 개정…미래세대엔 부채”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정책통이다.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정책 관련 입장을 밝힐 때에 “김성식 의원도 마찬가지”, “김성식이한테 물어보라”면서 자주 김 의원을 ‘끌어다쓰기’도 한다. 여야 모두에게서 식견을 인정 받고 있다는 의미다. 당 복지및조세재정개혁TF...

2017-12-18 10:40
“보완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기업 ‘말려죽이기’…추가 대책 시급”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흥우·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여야...

2017-12-12 12:00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송 변호사는 당내에 통상 특위를 구성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실 협상’이 아닌 국민의 동의 속에서 개정협상을 진행하는 등 소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한·미 FTA가 ‘만능’은 아니다”라며,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던 통상...

2017-11-17 10:40
“新入사원도 최대 11일 有給휴가” 본회의 상정

가장 큰 관심을 끌 법안들은 모두 공교롭게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먼저 신입사원 연차 보장법은 신입사원도 입사 첫해에 최대 11일간 유급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 해 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이 경우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2017-11-09 10:50
[전민정의 인사이트] ‘공무원 부역자’만 양산하는 적폐청산 안 된다

적폐청산 특위라고 부를 기구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은 사법부·재벌·언론 개혁과 과거사 정리 등을 위한 작업에 정조준돼 있다. 이를 위해선 이전 정권에서 수행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해왔던 예산을 꼼꼼히 검증해 보고 여기에 연루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타깃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2017-09-12 10:48
[단독] 총리실, 신고리 공론화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요청 의견서 제출

국무총리실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법원에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방향타를 결정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국무총리실과 법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2017-08-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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