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비정규직 문제 등 마무리...임금ㆍ정년도 논의"

노사정,노동시장 구조개편 기본합의문 발표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3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결론짓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본위원회는 노사 대표와 정부·공익위원 등 10명의 장관급으로 구성된 노사정위 최고 심의·의결 회의체다.

노사정은 합의문을 통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제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와 사,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눠진다'는 2대 원칙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최근 정한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 등 3가지 의제를 우선 논의키로 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의 지도력과 경총의 대승적인 자세, 그리고 정부부처의 인내심 있는 대화가 기본 합의라는 큰 열매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관련 정책을 발표한다면 이번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집중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위원 수를 현재의 각 2명에서 3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지하다시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 합의는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노사 모두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타협하면 못 이룰 게 없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기본 생각을 노사정위에 보고하고 노사와 함께 고민하면서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29일이나 30일 중에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노사정위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우선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고 14개 세부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