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하고 어제(9일)자로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최영기 상임위원도 동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실패할 경우 물러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위 정리 후 곧바로 사퇴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시작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기한이 1년 남아있지만, 사실상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실패할 경우 물러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위 정리 후 곧바로 사퇴할...
정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대화가 끊긴 노사정에 노동게 총파업 전운마저 감돌면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엔 지금보다 더한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차별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장”이라며 “노총이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체회의를 9일 열어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특위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가 개최된다. 8인 연석회의는 노ㆍ사ㆍ정ㆍ공익위원을 대표하는 간사 4명과 전문가그룹 4인으로 구성되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린다.
지난 3일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해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대화에...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1주기, 방위산업 비리, 노동 문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 분야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 등 자원외교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조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친이(친 이명박)계 김성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신기남 의원과 국조...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와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본격 가동되는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연금 개혁 반대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이틀 간 실시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공무원 단체가 실무기구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무기구가 깨지면 자연스레 논의의 중심축이 국회 특위로 옮겨가면서 여야 간 정치적 타협안을 도출하기가 보다...
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관련 ‘4인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오후 6시부터 새벽 12시반경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서만 의견접근을 봤을 뿐 현재까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는 대타협 시한을 넘긴 4일째인 이날도 한국노총 일정을 고려해 오후에 4인 대표자 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가동해 논의를 계속...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와 전문가그룹 간사 8명으로 구성된 연석회의도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노사정은 전날 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저성과자 일반해고요건에 대한 해고 절차·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요건 명확화 등을 놓고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불발됐다. 약속 시한인 3월 31일까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됐다. 노사정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고자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저성과자 해고요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 문제는 알맹이 빠진...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구조개편 대타협 논의와 관련,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며 “노사정 모두의 책임있는 결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지난 27일 제15차 특위 직후부터 주말동안 ‘4인 실무소위’와 ‘8인 연석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합의안 초안 마련을 위한 막판 논의를 계속해왔다. 이날 오전에도 8인 연석회의를 통해 막바지 작업을 이어갔다.
이날 특위에 보고된 ‘8인 연석회의’ 초안에는 이중구조개선, 청년고용, 사회안전망,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이슈가 다소 좁혀졌지만...
앞서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30일 오후까지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 고위급 실무자와 노사정위 공익위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실무소위는 26일과 27일 오후에 각각 협상을 벌인 데 이어 토요일인 28일 오후에 다시 만나 새벽까지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간극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실무소위는...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특위에서 다루지 못한 실업자·공무원 등 노동권 보장과 손배·가압류 제한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 3대 현안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지금까지 다뤘던 15개 세부과제를 먼저 합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약속한 대타협 합의...
김 부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기존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노사정 특위에서의 논의도 20%의 보호를 위해 80%의 진정한 약자, 특히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노사정...
25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에 열릴 ‘제15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특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3대 우선과제가 논의된다. 노사정위는 현재 8인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합의문 초안을 만들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8인 연석회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 간사회의를 거쳐 특위 전체회의 때...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8인 연석회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거쳐 26일 오후에 열릴 특위 전체회의 때 노사정 대타협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사정위는 노사정간 구체적인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7일 이후 노·사·정·공익위원을 대표하는 간사 4명과 전문가그룹 4인 등이 참여하는 8인 연석회의를 수시로...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핵심 계획인 경제활성화와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여야 간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설파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과 함께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혼선, 자원외교비리 의혹, 방산비리 문제 등을...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 전일제근로자 평균임금의 35%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최저임금 수준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이번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이날 구성된 당 아동학대근절특위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게 저출산이다. 하지만 아이를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인 무상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