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최종결렬…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의사 재확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반드시 추진돼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9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의 결렬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시작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기한이 1년 남아있지만, 사실상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실패할 경우 물러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위 정리 후 곧바로 사퇴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면서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날 특위 모두발언을 통해 “대부분의 이슈에서 합의에 이르렀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 2가지 이슈가 남았으나 공익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이 또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해 전체가 제자리로 돌아갔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에 대한 실망감도 감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재계가 인내심을 가지고 임해 많은 진전을 이뤘으나, 노동계는 협상 태도 등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며 “마지막 꽃망울을 터뜨리려는 순간에 노총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비록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