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데 비해 운송료는 그대로여서 노동자들이 월 200만 원 이상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화물연대는 주요 요구사항으로 유일한 제도적 안전망인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3월 기준 143.06으로, 지난해 같은 달(126.14)보다 13% 올랐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지입제(위수탁제) 폐지 및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수백만 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유가 연동보조금 등 대책은 적자 운송 상황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운송료 인상과 법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 운임 인상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화물연대)는 28일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관련 내용을 시멘트를 나르는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기사들에게 전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도 화물연대는 3일간 총파업을 단행했었다. BCT 차량 700여 대가 전국의...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좌파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기존 지지세력인 노동자가 떠나가는 이유를 고학력 엘리트들인 ‘브라만(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고위 계급) 좌파’가 환경, 불평등 등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거리가 먼 주제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한 바 있다. 독일의 녹색당 선전은 이러한 세계적 분위기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다.
셋째...
김 위원장은 “총 110개 과제 중 7개로 축약된 노동정책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국정운영 전반에서 노동의 주변화, 고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노동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계와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 주도의 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과는 오랜 시간 동지였으나 이제는 때론 갈등과 대립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는 월 200만 원 이상 소득감소를 겪고 있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도입도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하기 전 수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재작년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에서 이충재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전태일 정신 계승을 주장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사회 양극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 노조에 전체 삼성전자 1차, 2차 협력사를 고려한 사회 양극화에 책임감을 느끼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1등 기업의 노조로서 약자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FNV “국제 연대가 기본”네덜란드 전, 스웨덴에서도 입항 거부
네덜란드 부두 노동자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실은 유조선 써니 라이거(Sunny Liger) 입항을 거부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암스테르담항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실은 유조선 입항이 거부됐다.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은 벨기에의 앤트워프와 함께 유럽 원유 거래의...
21원으로 제한된다.
지난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결의대회에서 “유류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데 반해 운송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월 200만 원 이상 소득감소를 겪고 있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도입도 사실상 지원 효과가 없다”며 “근본적인 기름값 인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노동권익위원회 간사는 발달장애인 노동자 은호 씨의 일터를 추적한다. 그는 장애인 훈련 기관인 보호작업장에서 4년째 일하고 있다. 정 간사를 만난 은호 씨는 본인이 ‘일 잘하는 사람’임을 누차 강조하며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
정 간사는 “은호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은호...
또 화물연대는 다음 달 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정부의 유가 대책을 촉구하는 화물노동자 투쟁선포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응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교육선전국장은 "5톤 차량의 경우 월 8700㎞ 이동하는데 ℓ당 1326원 넣었을 때와 현재(1917원) 기준 기름값이 116만4000원 늘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수...
지난해 말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 이어 연초부터 경유값이 폭등해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지난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운송료의 30% 이상이 유류비로 나가면서 화물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 노동자가 다시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업주와 산재 노동자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더 많은 산재 노동자가 안심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앞에 모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직 인수위 사무실이 위치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까지 행진해 당선인 측에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이와 함께 법조계에서 요구되는 것이 ‘노동전문법원’ 설치다.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사측과 노동자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대법원도 노동법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2020년 9월 당시 회의에서도 전문성의 정도와...
여성·노동문제 전문가, 재야에 있는 분들을 대법관으로 적극적으로 선임하려고 했다"며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50대 남성 법관들을 주로 대법관으로 임용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다양화하려는 시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았던...
사무연대는 “로톡 사업서비스의 부당 여부를 떠나 노동자는 사용자의 관리 감독에 따라 노동력(해당 직무)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기초적인 상식”이라며 “나아가 당해 노동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 어느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지원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상담사례와 현장 인터뷰를 담은 우수사례집을 16일 발간했다.
고용평등상담실(전국 21곳)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 안내와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자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둘째, 타이 USTR 대표는 IPEF와 관련하여 ‘노동자 중심(worker-centric)’을 강조한다. 그런데 ‘노동자 중심’에서 ‘노동자’는 미국의 노동자일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은 철저히 미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IPEF에 접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의 산업정책 차원에서 IPEF를 바라보고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작년 12월 미 상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