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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키로 했다.

2023-02-13 10:08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그는 은퇴자와 노동자 간 연대에 의해 작동되는 재분배 정책의 표본인 연금제도가 취약한 사회구조에서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차 세계대전 후 사망 대비 출생 과잉의 베이비 붐 세대는 역동적으로 프랑스 사회 산업 발전을 이끌었으나, 현재 연금 생태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고갈도 문제이지만 다양한...

2023-02-01 05:00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면서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고의로 결정ㆍ실행됐으며 이에...

2023-01-18 11:58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면서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결정...

2023-01-18 10:36
[기자수첩] 이주민이 ‘좋은 이웃’이 되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경계가 허물어진다. 최근 만났던 대형 로펌 관계자는 운전하다 이주노동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뒷좌석에 태워준다고 한다. 대학생 때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해외에서 인종 차별과 핍박 등을 당했지만 중국 교포가 내민 손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국 변화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이겨내는 힘은 존중과 연대에서 나온다.

2023-01-18 06:00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C 씨)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상위 수급인 역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원 청 C 씨는 1심 재판 중 피해 노동자 17명 중 14명에게 밀린 임금을 주고 합의했다. 14명은 C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1심 법원은 C 씨의 혐의 가운데 노동자 3명분의 임금 체불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 기각 결정했다. 다만 1심...

2023-01-15 14:57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한 의원은 “주52시간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투잡을 뛰고 있고, 투잡을 뛰다 보니 노동자의 건강 문제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기업인 측면에서는 일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때문에 일감 줄여야 하고, 주문량을 조절해야 하는 난감함이 양측에 어려움으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몰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2023-01-09 15:56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경제적 불황이 예상되는 지금, 필요한 노동개혁은 점점 줄어드는 중산층과 반대로 늘어나는 저임금의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받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연대임금정책을 유도하고, 근로시간 유연화는 과로사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총근로시간을...

2023-01-04 05:00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근로 지표와 사고 위험도 조사 등도 논의됐다.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2018년에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후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수와 과속단속 건수는 더 증가했다”며 “다수 영세사업자가 존재하는 다단계 거래 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12-27 18:42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0월 19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총파업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화물연대에 대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자영업자와 청년, 심지어 동료 노동자마저 약탈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발표는 최근 잇따른 노조 비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달 수도권...

2022-12-26 15:22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다. 야권에서는 쟁의 행위는 기본권의 일환이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상 노동권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손배소의 목적이) 사실상 손해를 보전하는 데 있지 않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2022-12-25 15:40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야권 및 노동계에서는 화물차 노동자들이 과로·과적에 내몰려 생명을 잃는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이 화물운송업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꼬집는다. 다단계 구조에서 운임을 결정하는 ‘갑’인 화주, ‘을’인 영세운수업체, ‘병’인 화물차 노동자가 안전운임제를 통해 적정 운임을 보장받길 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대상을...

2022-12-25 15:39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어 “노조법이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계약 당사자들만 규율하는 것으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자를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22-12-23 05:00
[기자수첩] 파업의 성공조건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챙기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상대로 쇠 구슬을 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삼았던 파업이 끝내 공감을 얻지 못한 이유다. 물론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2-12-23 05:00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국토부,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 불법 강경 대응 예고與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정부와 발맞추기배경에 45% 근접까지 올라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은 보수 정권 노선 충실노조 개혁 1등 공신 원희룡 장관 당대표 차출설 정부·여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정부는...

2022-12-21 14:42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이 때 등장한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도, 사업자단체도 아닌 ‘화물연대’다.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여서 ‘화물노조’라는 이름은 쓰지 않으면서도, 소속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인 혼종이익단체다. 해결해야 할 것은 화물차의 생계가 아니라 무고한 운전자들의 끔찍한 죽음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동문서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경찰의...

2022-12-13 05:00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배경에는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에 충실히 임하라"고 밝혔다.

2022-12-09 19:06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조의 웬만한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사회질서 유지와 노동자의 일할 권리는 뒷전이었고 ‘법과 원칙’은 오히려 ‘적폐’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다. 민주노총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누렸고 불법파업, 불법시위는 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민주노총...

2022-12-09 05:00
[신간] 월드컵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삼성가 상속세 논란,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등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주요 소재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현재를 조망한다. 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기본소득 등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고, 연대와 협력의 방향성 안에서 현실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2022-12-08 11:00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이에 대해 연대와 야당은 정부의 조치가 위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대중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의 관련 이슈들이 이야기되고 있다. 첫째는 화물차 기사들의 수입이다. 월 1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귀족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있는가 하면, 직접비용을 빼고 난 순이익은 월 300만~400만 원 수준이며, 안전운임제...

2022-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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