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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물연대 파업, 대화 노력 게을리 말아야

최저임금제 개념으로 화물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철강재, 곡물 및 사료, 자동차 등까지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됐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없자 6월 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2022-12-06 05:00
석유화학 업무명령 이어 손배소송 검토...ILO개입 변수

尹 대통령, 정유 등 업무개시명령 지시민주노총 "노동자 요구 부정에 투쟁해야"석유화학 등 여러 분야로 대응 확대돼ILO 개입 가능성 생기며 변수로 떠올라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 대 강 조치를 이어나갔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 석유화학까지 업무개시명령 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다. 화물연대 역시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2022-12-04 16:10
화물연대 총파업에 '석유화학'도 흔들…장영진 산업차관, 피해상황 점검

11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화물연대는 전날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그 책임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2022-12-04 11:00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기초한 안전운임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화물노동자들이나 저희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차이가 너무 커서 연말이 가까울수록 정부와 노동 간의 갈등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심화되지 않겠나". 국회 민생특위는 별다른 소득 없이 10월 말 종료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화물연대의 2차 운송거부 사태입니다.

2022-12-03 07:00
부산항 반출입량 평시대비 95%까지 회복…화물연대 운송거부 동력 약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6700명이 17개 지역에서 집회에 나섰으며 화물연대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철회되는 등 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2-12-02 14:51
출구 없는 화물연대 갈등…與 “단호한 대처” 野 “국민 협박하나”

이어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친노조였고 민주노총과 거의 동업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타협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불법 노동운동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고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고 선언했다”며 “그...

2022-12-01 12:07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화물연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이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안전 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연다.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지난달 24일부터는 준법투쟁...

2022-12-01 11:01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유조차·휘발유' 언급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 그렇지만 불법은 아니다"며 "더군다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을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 없이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2022-11-30 17:28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치적 파업 아니라 안전 위한 투쟁”

30일 서울시청 앞 노동자 총파업 출정식 개최서울교통공사 노사 인력 감축 두고 합의 불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이 대규모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하철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3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옆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 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이 진행됐다. 앞서 전날...

2022-11-30 13:43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계엄령”…‘파업 장기화 될라’ 속타는 수출입中企

이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날을 세웠다. 당장 피해가 없는 업체들도 정부와 화물연대 간 계속되는 일촉즉발 상황에 앞으로의 상황을 안심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C업체처럼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피해를 입어 이번 파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해도 파업이 장기화 하면 손을 쓸 방법이 없다....

2022-11-29 16:20
野 “尹 업무개시명령, 파업 무력화 목적…위헌적인 사고”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강제노동을 시키고 파업을 제한하는 반헌법적인 조치”라며 “이러한 논란 때문에 2003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힘으로 누르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버리고, 화물연대본부와 진지한 태도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2022-11-29 16:11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화물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물류 공백에 대한...

2022-11-29 15:52
'업무개시명령 보고' 벼르는 野…국토위 극한 공방 예고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지만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2022-11-29 13:42
민주 "尹,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화물연대 대화 성실히 임하라"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지만 정부는...

2022-11-29 11:27
[종합] 尹 “노조 폭력, 국민 일자리 빼앗아”…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의지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 속에서 내일(29일)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22-11-28 16:48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파업은 노동자 권리” vs “불법 파업” 첫 번째 쟁점은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다. 법적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한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운송자영업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권리, 즉 쟁의권을 갖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화물연대 역시 파업할 권리를 갖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2022-11-28 16:36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화물연대 총파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 신중한 분위기다. 황명선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 요구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묻는 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큰 기조는 있다. 환노위나 법사위에서 다양한 내용들과 절차들이 있는데 결국은 컨택할 수...

2022-11-28 16:01
심상정 “업무개시명령 악용방지법 발의할 것…국토위 소집 요구”

정의당 의원단, 화물연대 현장 간담회 개최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노동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위 소집도 요구했다....

2022-11-28 14:11
尹 '업무개시명령' 예고...박홍근 "정부·여당부터 원칙지켜라"

민주 "정부, 이전 합의안 왜 안지키나""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정부의 입장을 우선 내놓으면서 노동계를 설득하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은 대통령과 정부...

2022-11-28 13:50
민주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미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고 이제는 사실상 사문화 된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위헌적 칼날까지 꺼내 들어 노동자의 목을 겨누고 있다"며 "정의당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진행되는 노동정책에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2022-11-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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