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기업들은 새 정부와 합을 맞추면서 산업안전, 노동, 세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을 건의했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67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1.2%가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가 모호해 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가장 시급한 개선...
물가안정대책TF는 김성환 의원이 맡고 코로나 피해지원팀은 이학영이 맡는다. 가계부채 대책팀은 송기헌 의원이, 화물노동자 생존권보호팀은 진성준 의원이 담당한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장애인 권익팀은 각각 송갑석 의원이 박찬대 의원이 이끈다.
실천단은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적 입법과 정책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째를 맞았다. 정부와 실무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정부와 이틀째 실무협의…여전히 평행선
화물연대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와 전날에 이어 이틀째...
노동이사제 시행 시점은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으로 규정해 적용 시기를 명확화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개정사항을 8월 4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를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전달해 공공기관들이...
그는 “비준된 ILO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ILO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오히려 국회의 거대 의석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등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는 등 오만한 행태로 독주했다.
민심의 선택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정부에 기대가 크고, 정권 초의 국정동력에 힘을 실어준 만큼 열심히 잘하라는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지금 나라 사정과 국민의 삶은 어느 때보다 어렵다. 물가는 폭등하고 경기가...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법원 판결 이후 금융노조 측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금융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조건의 노동자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산별중앙교섭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개선의 여지의 공감대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지난 3월 경기도 부천 한 주차장에서 지붕 공사를 하던 노동자 A 씨가 추락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철강금속도금업 B 사의 C 대표 지시에 따라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며 사고를 당한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보고 종결했으나 A 씨의 유족들은 제대로 된 경찰수사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조사 기업의 35.3%는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노동의 기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25.4%는 사업축소나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43.3%가 신규채용 축소나 노동 기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KIAF 조사 결과 중대재해법은 기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을 주지...
1991년 크레숑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노동‧환경 관련 전문가6월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 이끌 수 있을지 주목
프랑스에서 30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날 노동부 장관 자리에 있던 엘리자베트 보른을 총리로 임명했다.
프랑스에서 여성이 총리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대한상공회의소는 입법보완과 기업들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는 141건, 총사망자 수는 157명이었다. 지난해 1분기 사망사고 163건으로 총 166명이 사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제조업에서의 사망사고가 적지 않다. 건설업은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
위해 입법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참여국들은 자국민에게 무역 및 다자간 경제 참여의 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PEF는 내용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자유무역 협정과 구별된다. 이 협정은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접근 개선을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시장접근과 같은 분명한 혜택 없이 노동, 환경, 디지털 무역 등 분야에서 구속력을...
백악관에 따르면 사절단 인원은 총 8명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엠호프와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미국대사 대리,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이 포함됐다. 또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연방 하원의원, 토드 김 법무부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특별보좌관, 소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 등 4명의 한국계 인사가...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입법적 변화가 워낙 크다 보니 기업들의 이목이 입법에 집중돼 판결변화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입법 못지않게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큰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시연은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를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를 계획했다. 감사 결과 산인공의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 발견된 만큼 이날 세무사법과 시행령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세시연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한 입법부작위 등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가습기살균제 참사, 영화 '공기살인'으로 재조명 보좌관 출신 장철민 의원 "특별법, 지금 떠올려도 아픈 법안""소급 보상 문제, 생애주기별 고려한 방향으로 고민해야""법안ㆍ시민사회 조정안,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
다시 읽어봐도 여전히 ‘아픈 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