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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시국'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코시국'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종로에서 8000여 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ㆍ3 노동자대회를 주도해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집회ㆍ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입법 목적을 보면 질병청, 지자체장에게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하도록 한...
    2022-07-28 11:21
  •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대대적인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며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선 입법 과제 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감세’ 기조가 뚜렷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세제상의 배려도 필요하겠지만, 시장 가격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소득...
    2022-07-26 1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전국 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석간)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서울)...
    2022-07-24 09:50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상임위원장 18명 임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과방위ㆍ행안위는 1년 뒤 위원장 교체키로정치개혁특위ㆍ연금개혁특위 구성…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여야, 삼중고 '민생 해결' 입법 속도 낼 듯정의당 "희망 상임위 일방적 배제" 피켓 시위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53일간 멈췄던 국회가 22일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022-07-22 15:56
  • 민주 "尹 인사ㆍ안보문란 규탄…국정조사 수용하라"
    민주 "尹 인사ㆍ안보문란 규탄…국정조사 수용하라"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끊임없이 전 정권과 자신의 경쟁 상대를 향한 보복수사의 칼날도 거두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파업을 벌이는 노동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봤던 전형적인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사태를 막기...
    2022-07-19 15: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본격화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서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10:00 국무회의(용산), 16:00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서울) △청년 채용 이슈 조사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 개최 20일(수) △고용부...
    2022-07-17 09:04
  •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2022-07-11 07:00
  •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노동법학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아직 실무상 선례가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각계의 견해를 수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에 대해 발표한 정현희 판사는...
    2022-07-08 17:11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단 예방·교육 중심으로 보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단 예방·교육 중심으로 보완해야"
    이번 포럼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는 “아직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2022-07-06 16:57
  • ‘낙태전쟁’ 미국 의회·중간선거 ‘뜨거운 감자’로…기업, 대책 마련 고심
    ‘낙태전쟁’ 미국 의회·중간선거 ‘뜨거운 감자’로…기업, 대책 마련 고심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날 판결 이후 보수 성향의 주지사가 장악한 주들이 새로운 낙태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을 통해 낙태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11월 있을 중간선거에 낙태권 논란을 핵심 이슈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통상 집권 여당이 중간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2022-06-26 13:58
  •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2-06-23 16:14
  • 중소기업계 “노동시장 개혁 환영…주52시간제 애로 해소 기대”
    중소기업계 “노동시장 개혁 환영…주52시간제 애로 해소 기대”
    주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6-23 14:00
  •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 설득이 어려운데다 입법도 쉽지않다. 정부는 주 52시간 유연화 방안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면 법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 방향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2-06-23 13:54
  •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정부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내달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한다. 연구회는 올해 10월까지 운영되며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또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
    2022-06-23 11:17
  •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진성준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장은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모든 품목과 차종으로 확대하는 입법 추진하고자 한다"며 "성안된 법안을 미세조정해 30일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갑석 납품단가연동제도입팀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2022-06-21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사전등록 실시 △섬여행 후기 공모전 △국립해양조사원, ‘제2회 해양조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3:45 제2회 해양조사의 날 행사(부산) △북극이사회 협력 네트워크(KoNAC) 발족 △올 여름 전국 해변의 해양쓰레기 줍깅에...
    2022-06-19 09:31
  •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해야"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해야"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중소기업 활력 회복방안은 결국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코로나 진정세에 발맞춰 기업활동을 재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17 15: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정부 안이한 대응이 물류대란 키웠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정부 안이한 대응이 물류대란 키웠다
    입법 당시 약속대로 일몰 전에 그동안의 성과와 실태를 분석해 정책적인 대응을 잘했더라면 화물연대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는 화물연대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핵심 이슈다. 최저임금 성격을 띠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해당 화물차주들의 운임료를 평균 10~30% 정도 올려 차주들에게 큰 혜택이다. 따라서 3년 동안 시행하던 이...
    2022-06-17 05:00
  • [상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KT 전직 임원들 1심서 집행유예
    [상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KT 전직 임원들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KT의 개인 직원 명의로 후원한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었다"며 "맹 전 사장과 전 전 부사장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당시 KT는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 협상 중이어서 국회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상황에서 이뤄진 정치자금 지급행위는...
    2022-06-16 15:42
  • 車 업계, “자동차 관련 규제 대응할 준비시간 충분히 보장해야”
    車 업계, “자동차 관련 규제 대응할 준비시간 충분히 보장해야”
    정 회장은 “자동차 업종은 규제 관련 정부 부처가 많아 단일 규제로는 합리적인 규제라도 여러 규제가 동시 시행되는 경우 규제 간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예도 있어 연구개발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입법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혹은 정부와 국회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규제 간 조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김용원...
    2022-06-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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