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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출자총액 통제, 순환출자 금지, 은산(銀産)분리, 대주주 의결권 제한, 노동이사제, 골목상권 보호…. 하지만 그 부작용과 실패를 옮기기에는 이 지면이 좁다. 공정경제 3법도 재벌개혁 드라이브다. 대기업의 오너 중심 지배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벌이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는 정치논리다. 답답한 건 무엇을 위한 재벌개혁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2020-09-28 18:30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노동법 개정을 비롯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선택지를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합할 것인가이다. 지나치게 인기에 영합한 나머지 사자 머리에 치타의 다리, 악어의 꼬리를 가진 괴물이 탄생하는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2020-09-22 17:35
  • 윤종규 회장, KB금융 3년 더 이끈다…‘노조 갈등 해소’ 특명
    윤종규 회장, KB금융 3년 더 이끈다…‘노조 갈등 해소’ 특명
    2000년 12월 주택·국민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인 박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리에 앉으면서 윤 회장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은 지난 10일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타나 노조를 지지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0-09-16 18:03
  • 경영 '개입이냐 견제냐'…다시 불붙은 ‘노조추천이사제’
    경영 '개입이냐 견제냐'…다시 불붙은 ‘노조추천이사제’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이 노동이사제와 유사한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네번째 시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가 부정적인 기류에 동력을 잃자, 주주의 권리를 앞세워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노조의 경영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노동이사제와 전 단계 격인 노조가 인사를 추천하는 ‘노조추천이사제’는...
    2020-09-10 17:50
  • KB금융 우리사주, "현 이사회, 무늬만 ESG"…네번째 '노조추천이사제' 도전
    KB금융 우리사주, "현 이사회, 무늬만 ESG"…네번째 '노조추천이사제' 도전
    이날 류 조합장은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노동이사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조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상법에 따라 대주주,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주주제안권으로 주식 총수의 0.1%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사주조합은 8월 말 기준 약 1.26...
    2020-09-10 13:11
  • [이정의 노동과 법]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이 우려되는 이유
    [이정의 노동과 법]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이 우려되는 이유
    셋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이사제의 경우 노동이사에게 부여되는 권한이 독일을 능가한다. 현행 법체계상 기업 내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참여는 비등기임원까지 가능한데, 이 수준을 넘어 경영참가를 하게 될 경우 주주권과의 충돌이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기존의 법질서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2020-08-30 17:20
  • 한전KPS,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경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한전KPS,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경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 법 개정 전까지 먼저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경영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한전KPS 이사회의 참관인은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 1인이며, 지난 26일 이사회에는 한전KPS 노동조합 대표인 장종인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2020-08-27 15:54
  • 추모 놓고 갈라진 대한민국...‘박원순·백선엽’ 행적 공방
    반값등록금을 비롯한 △무상급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수당 △도시재생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원전하나줄이기 △노동이사제 등 서울시정 운영에도 뜻을 다했다. 이 외에도 공공자전거 따릉이, 미세먼지 시즌제 등도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전염병 관련 행정에서도 박 시장의 헌신을 마냥...
    2020-07-12 15:52
  • 박원순 서울시장 10년…시정 성과와 과제
    박원순 서울시장 10년…시정 성과와 과제
    시민운동가 출신 서울시장으로서 무상급식,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수당, 도시재생,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원전하나줄이기, 노동이사제, 토건에서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 등 사회혁신정책을 단행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전격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단행하며 결단력을 과시한 박 시장은 2018년 6월 4일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2020-07-10 10:35
  • "총선 끝"…광주형 일자리ㆍ쌍용차 지원 등 차 업계 현안 논의 속도 낸다
    "총선 끝"…광주형 일자리ㆍ쌍용차 지원 등 차 업계 현안 논의 속도 낸다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제 도입 △현대차 추천 이사 경질 등 애초 협약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요구한 상태다. 대화 가능성은 열려있다. 노동계가 총선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고, 지역 정계도 광주형 일자리 문제 해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 8개 지역구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당력을...
    2020-04-16 15:52
  • 노동계 "총선 지나고 보자"…공정률 벌써 11%인데 '광주형 일자리' 어쩌나
    노동계 "총선 지나고 보자"…공정률 벌써 11%인데 '광주형 일자리' 어쩌나
    노동계는 △노동이사제 도입 △현대차 추천 이사 경질 △임원 임금을 노동자 2배 이내로 책정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며 협약 파기를 선언했는데, 애초 협약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지역 협의체는 사태 수습에 나섰다. 광주 노사민정협의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이견이 있다면 노사민정협의회 틀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2020-04-10 13:52
  • [사설] ‘광주형 일자리’ 또 위기, 실패 우려 커진다
    특히 노조는 그들의 대표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처음부터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던 사안이다.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로 계속 꼬이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현대차에 어떤 실익이 없고 사업성도 불투명해진다.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공급과잉 상태다....
    2020-04-05 17:47
  • [금융 인사이트] 금융노조 10만 표심 잡기…정치권의 ‘달콤한 속삭임’
    [금융 인사이트] 금융노조 10만 표심 잡기…정치권의 ‘달콤한 속삭임’
    앞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역시 서울 종로 출마를 확정지은 후 올 2월 금융노조와 비공개 회담을 갖고 직무급제 거부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친노동·친금융을 내세우며 금융노조가 작성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책협약서를 살펴본 뒤 금융노조의 지지를 약속 받았다. 금융노조의 경우 상위 노조 기관인 한국노총 내에서...
    2020-03-31 05:00
  • '광주형 일자리' 좌초 위기…한국노총 '협약 파기' 결정
    '광주형 일자리' 좌초 위기…한국노총 '협약 파기' 결정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 상생이라는 본래 취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주주인 현대차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훼손됐고, 노동이사제 등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점을 파기 이유로 들었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협약 파기 선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계가 협약 파기를 결정하면서 노사 상생을 근거로 한 광주형 일자리는...
    2020-03-13 11:03
  •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이외에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제' △ 노동법의 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 선정 △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 등도 공약에 담았다. bobae@yna.co.kr
    2020-03-09 13:38
  •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복지·임금보다 ‘경영견제’ 역할 방점”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복지·임금보다 ‘경영견제’ 역할 방점”
    사외이사 한 명이 이사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직원들 급여나 복리 향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노조추천 이사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씌우기 위한 불순한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은행 노조는 노조추천이사로 추천할 후보군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이익 즉, 공공을 살필 수 있는 인물을...
    2020-02-27 05:00
  • '10만 표심' 앞세운 금융노조…정치권과 ‘직무급제 폐지’ 물밑작업
    '10만 표심' 앞세운 금융노조…정치권과 ‘직무급제 폐지’ 물밑작업
    금융노조의 숙원 목표였던 ‘노동이사제’ 도입도 뒤로 밀렸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지침인 만큼 반대할 마땅한 명분과 동력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노조로서도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금융노조 측 한 관계자는 “직무급제 폐지를 하려고 폐업을 무기 삼을 수는 없지 않냐”라면서 “정부가 하라고 하니 일단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0-02-12 05:00
  • [단독] 이낙연 전 총리-금융노조, '비공개 회동'…‘선거포퓰리즘’ 논란
    [단독] 이낙연 전 총리-금융노조, '비공개 회동'…‘선거포퓰리즘’ 논란
    금융노조는 금융권의 업무 특성상 일률적 직무급제 도입이 어렵고, CEO의 경영 리스크를 막기 위해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책은행의 경우 공공기관 예산지침으로 인해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고, 단체교섭권 자유가 훼손되기 때문에 예산지침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2020-02-12 05:00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이날 발표된 노사합의문을 보면, 노조추천이사제와 희망퇴직 문제 등 그간 모든 국책은행이 요구해오던 경영 관련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낙하산 인사를 명분으로 실리를 챙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현행 노동법은 노조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단행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출근하는 기관장을 볼모로...
    2020-02-10 05:00
  •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 신설…권한ㆍ책임 강화된다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 신설…권한ㆍ책임 강화된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관 이사회에 참가해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 100명 이상인 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노동자이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로 임기는 3년이다. 현재 100명 이상 17개 시 지방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이사제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에 임명된 노동자이사 15명의...
    2020-02-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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