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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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배구조 개선안 내놨지만..."4년간 152건 100% 찬성… 이사회 셀프추천 담합구조 문제"

이 위원장은 "KT의 분산된 주주 구성, 그나마 절반은 해외주주인 현실에서 이사회의 독단과 담합을 주주가 막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대안으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소비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3일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9월 기준 지분율 11.2%)인...

2018-03-05 14:53
코레일, 철도발전위원회 발족…철도공공성 강화ㆍ노동이사제 도입 등 논의

특히 작업자 안전 확보,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안전관리,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위원회는 2개월간 매주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현안에 따라 수시 회의 등을 열어 자문 의견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코레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코레일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2018-02-20 15:12
채용비리로 드러난 은행 사외이사 '민낯'…노동이사제 도입 힘 받나

◇ 금융사 사외이사 논란 현재 진행형…노동이사제 도입 반사이익 = 앞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 문제가 이슈화되자, 사실상 회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사외이사’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지주 회장은 사외이사 추천 단계부터 개입하고, 이들 사외이사가 회장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직 회장을 효과적으로 감시...

2018-01-31 10:59
[안철우의 지금여기]백기 든 官治, 궐기한 勞治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혁신위원회는 민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나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면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측근으로 사외이사진을 꾸리는 등의 경영 독단을 막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2018-01-23 15:10
은행 노조, 사외이사 추천 잰걸음...3월 주총 통과 여부 촉각

KB금융 노조가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를 제안했다. 타 시중은행 노조도 ‘근로자 추천 이사제’ 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노조에 이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노조도 사외이사 후보군을 찾는 작업이 한창이다. KB노조는 21일 노동경제학 분야 권위자인 권순원...

2018-01-22 10:47
KB노조, 사외이사 후보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추천

이번에 노조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근로자 대표) 등을 맡고 있는 권 교수를 추천하면서 ‘노동이사제’가 다시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조는 정관변경을 통해 당원으로서 공직 또는 정당 활동에 종사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인 자를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2018-01-21 18:37
금융노조 "사측과 공감대 형성 인사 추천" … 금융권, 노동이사제 안착하나

일반 시중은행들은 노조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하지만, 국책은행은 근로자 대표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노동이사제)한다. 이에 노조는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일반 직원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면 경영진 눈치 보여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2018-01-11 10:58
KB금융지주 사외이사 2명 “연임 않겠다”…노동이사제 변수로 등장

한편 이에 사외이사 자리에 2개의 공석이 발생하면서 노조가 3월 주주제안으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KB금융산하 노조들은 지난해 11월 주총에 이어 올해 3월 주총에서도 주주제안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2개의 사외이사 공석이 이른바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지렛대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2018-01-10 11:43
[기자수첩] 勞治보다 위험한 것

근로자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 노동이사제라면,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근로자(노조)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제도다. 직접참여냐, 간접참여냐의 문제만 있을 뿐, 노조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은행권 사측은 노조의 경영 참여에 대해 “노조가 직원복지 외에 경영까지 개입하는 것은 월권 행위”, “이사회에서 사사건건 발목 잡아...

2018-01-08 10:49
우리은행 노조도 사외이사 추천 추진한다

우리은행 노동조합도 KB국민은행 노조에 이어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한다. 3일 금융권과 우리은행 노조에 따르면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달 29일 공시를 통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향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주제안’으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KB금융에 이어 우리은행이 두 번째다. KB노조는...

2018-01-03 19:16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관치 해결하려면 금융정책·감독 분리해야”

그는 20일 금융행정혁신위가 금융위에 권고한 민간금융사 근로자추천이사제나 주주제안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고 교수는 “현재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포함되면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로써 금융회사와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2018-01-02 13:55
금호타이어 노조 "노동자 희생 강요하지 말라…정리해고·임금 삭감 반대"

노조는 이어 정리해고·임금 삭감이 아니라 중국공장 매각 및 국내 공장 증설, 재무건전성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등을 통한 노사 공동 경영 보장, 회사 해외매각 금지 협정 체결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위 후 청와대 사랑채 방면으로 행진했다. 1개 차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행진해 교통 혼잡은 심하지 않았다....

2017-12-29 16:44
회사는 풍전등화인데..잘못 없다고 파업 위협하는 금타 노조

노조가 마련한 10대 요구 청원서에는 △중국공장 매각과 국내공장 증설 △국내공장의 구조조정 중지 △국내 구성원의 총 고용보장 및 비정규직의 정규화 △해외매각 금지 협정서 발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설비투자 즉각 실시 △노사 공동 경영 보장 및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담겨 있다. 노조는 상경투쟁과는 별도로 29일 당일 공장별로 조합원들의...

2017-12-29 09:07
[올해의 키워드] 탄핵ㆍ조기대선ㆍ사드보복 ‘격동의 2017년’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선임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노동이사제 도입 등 친노조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1년간 외교안보ㆍ통상분야도 급변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 문제로 기업들이 경제보복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으며, 한미FTA는 비준 5년만에 재협상의 길을 걷고 있다....

2017-12-26 10:59
금융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급물살 타나

이에 이들 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려면 공운법이 개정돼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이사 선임시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예보 등 준 정부기관은 공운법 적용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현 공운법은 비상임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만 돼 있다. 현행 공운법(제25·26조)에 따르면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2017-12-22 10:59
최종구 “은행 근로자추천이사제 즉시 도입은 시기상조”

앞서 KB금융 노조는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지만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적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금융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 관련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라서...

2017-12-21 13:30
BNK 등 지방은행 감사 전문성 '도마위' ...혁신위 "금융 경력 3년 이상"

또한 혁신위는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에는 노동이사제를, 민간 시중은행에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할 것도 권고했다. 노동조합 등 근로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근로자추천이사제라면,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중은행은 그간...

2017-12-21 11:12
[Q&A]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 “키코 대응 명백히 잘못…당국 반성해야”

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를 민간기관에는 근로자 추천이사제를 추천했다. 그 이유는? A. 금융공공기관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민간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주주들의 입장도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게 어떨까 논의했다. 다만 이는 상법의 회사법 체계와도 관련이 있어 정부기관과 금융회사 내에서...

2017-12-20 17:15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국정과제에 적시된 사항들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최근 인터넷 은행 인허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논란 역시 감독행정 업무보다 금융산업 정책업무가 중시된 사례로 보고 금융위 내부에서 업무를 구분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혁신위 출범 당시 금융위의 기재부-금감원 분리 등 금융당국 체계 개편과...

2017-12-20 16:54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금융소비자보호 분리해야”

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인·허가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적시됐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과거와 현재의 금융행정 문제점을 적시하고 모색하는 것은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2017-12-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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