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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정확성이 생명이다. 이번 통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양대 노총 조합원 수만이 아니다. 13.1%에 그치는 조직률도 눈길을 끈다. 양대 노총의 조직률이 10%대 초반에 불과한데도 양대 노총은 정부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몫을 독차지해 그들만의 성채를 쌓고 있다. 귀족노조 입김이 과도하게 반영돼 국가적 정책...
    2024-01-24 05:00
  • 지역구 급선회·경선 포기…野 의원들의 총선 겨울나기
    지역구 급선회·경선 포기…野 의원들의 총선 겨울나기
    앞서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서울 강서갑에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의원에게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당 공천관리위원회로 심사를 넘겼다. 검증위의 적격 판정이 없다면 김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 수순으로 보고 불출마를 결정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통화에서 "당이 선거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시간을...
    2024-01-23 15:32
  • '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고용부는 “최근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 중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고, 사업장 폐업 여부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노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조 목록에서...
    2024-01-23 12:00
  • 민주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 주도해 수권정당돼야”
    민주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 주도해 수권정당돼야”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해온 공 전 사장 영입으로 당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경제 정책에서의 보폭 확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인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공 전 사장을 민주당 9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매우 어렵고, 각국이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RE100 확산 등...
    2024-01-22 12:07
  •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될 외국인력 쿼터를 16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2021년(5만2000명)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은 있지만, 지나치게 손쉬운 방법이란 비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노동계는 처우를 개선해 내국인을 고용해야 할 기업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2024-01-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국군장병 위문방문...
    2024-01-21 09:34
  •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연장은 3년인 취업 활동 기간 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계약...
    2024-01-19 15:11
  • 미 애틀랜타 연은 총재 "기준금리 3분기께 인하 예상"
    미 애틀랜타 연은 총재 "기준금리 3분기께 인하 예상"
    보스틱 총재는 올해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참여, 정책 결정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보스틱 총재는 지난해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2.6%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인플레이션 둔화와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으로 조합되는 '황금길'이 몇 달 전 대부분 사람이...
    2024-01-19 13:09
  •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40개 등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단은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2024-01-19 11:00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전교조의 강력한 요구로 검토되기 시작했다”면서 “인사위원회에 이들 5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유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교조 퇴직교사 5명이 임용될 거라는 공통된 전제가 있었다”면서 공개·경쟁 채용을 표방한 당시 특별채용이 사실상 내정자를 정해두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조희연...
    2024-01-18 14:52
  • 연준 베이지북 “대부분 지역서 노동시장 냉각 신호 나타나”
    연준 베이지북 “대부분 지역서 노동시장 냉각 신호 나타나”
    제조업 활동이 둔화하고 노동시장이 냉각하고 있다는 점은 이달 말 있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준은 노동 냉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를 긴축 중단 조건으로 내걸었다.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 3회 인하를 시사한 만큼 시장에선 연준의 인하 개시 시점에 관심을 보인다. 이달 회의에선 다시 한번 기준금리...
    2024-01-18 08:10
  •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2024-01-17 17:23
  •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김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서민들이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인가. DSR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2024-01-17 16:10
  •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저출산’을 완전히...
    2024-01-17 14:45
  •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대상 디지털 포렌식 중단 요구”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대상 디지털 포렌식 중단 요구”
    앞서 프리나우 인수 시한이 한참 지났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인수 계획 원안 부결을 주도해 인수가 사실상 불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노조는 “회사는 유출의 정황이 있으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했으나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2024-01-17 11:05
  •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1-17 10:59
  • KCC 전주2공장, 최고 수준의 안전 사업장 인증
    KCC 전주2공장, 최고 수준의 안전 사업장 인증
    이는 KCC가 지속가능 경영을 핵심가치로 삼아 안전, 환경, 보건 분야 최고 심의 및 의결기구인 EHS(Environment Health Safety) 위원회를 2021년 12월부터 운영하며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통해 안전경영을 강화한 성과다. EHS 위원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시설개선에 투자하고 위험성 평가 추진팀 운영을 통해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2024-01-17 09:47
  •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는 일반 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2024-01-16 14:00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운수회사가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 2021.6.29. 2021부해542판정)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도 예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2024-01-15 05:00
  •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이는 지난달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비자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호텔사업장에서 채용 가능한 인력 규모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 16만5000명 중 서비스업 항목에 해당하는 1만3000명이다. 정부는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에서 청소원, 주방 보조원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2024-01-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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