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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 사퇴…재심의 요청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단순히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안이 도출됐다며,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의제기를...

2019-07-17 16:10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행사하는 최저임금 '정부 입김' 논란

법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번 인상률 2.87%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어떻게 반영 했는지는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권의 입김에...

2019-07-14 10:17
이재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해 성장률 등 경제지표 분석“

사무국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인 근로자 생계비, 생산성, 소득 분배율과 경제성장률,경제지표 분석작업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과 노사가 제출하는 최저임금안의 근거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회의 과정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2019-05-13 15:54
신창현, '고용ㆍ경제상황’ 고려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 결정 기준에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노사간 쟁점이었떤 기업의 지불 능력은 계량화하기...

2019-02-27 16:59
최저임금 결정에 ‘기업 지급능력’이 최대 쟁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구성된 현재의 고려 기준에 고용 수준과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초안에 추가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노동·민생 정책의 후퇴로 보고 연대 파업까지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기업 지급능력을...

2019-02-24 19:37
결정구조 ‘이원화’…최저임금 속도조절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현행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고, 인원은 노사공 위원 각 7명씩 21명 또는 노사공 위원 각 5명씩 15명이다.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2019-01-07 18:43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구조 이원화·고용수준 기준 추가

결정 기준은 현행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서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했다. 결정 체계는 최저임금위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도록 이원화했다....

2019-01-07 16:30
건산연, “SOC 예산 축소 영향, 연간 16조9000억 원 인프라투자 부족”

향상, 노동시장 접근성(효율성) 증대 등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프라 투자가 1조 원 증가하면 실질 GDP 성장률은 약 0.076%p, 취업자 수는 1만39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니계수는 0.02% 하락하고, 십분위 분배율은 0.03%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11-22 11:00
韓 경제 하향세…재계·학계, 활로 찾아 머리 맞댄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노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이런 기준보다는 노사협상 또는 정책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법에 명기된 4가지 기준은 노사협의 시 고려사항일 뿐 지표산출과...

2018-11-01 11:06
[2018 국감] 與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 불가능” vs 野 “양극화, 고용 대참사”

반면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16.4%, 내년 10.9%의 인상률을 정하며 내놓은 자료는 관련 항목의 수치만 나열돼 있을 뿐 어떤 근거로 인상폭이 결정됐는지는 설명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년...

2018-10-16 13:16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이라면서 "경제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2018-07-27 15:05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관련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근거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과 관련해서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2018-07-26 18:51
미국 ‘노동력 부족’, 오히려 경제 과제 해결할 ‘열쇠’

경제가 자본으로 기울고 노동에서 멀어지면서 2000~2014년 국민총소득(GNI)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57%에서 54%로 떨어졌다. 그러나 노동력이 귀해져 대우가 좋아지고 임금이 오르면 이 비율은 반등할 수 있다. 특히 임금인상과 불평등 해소는 소득 최하위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효과가 크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난 1년 새 4...

2018-07-16 16:37
'조선업 구조조정'에도 울산 노동자 임금 전국 '최고'…월 임금 424만1000원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멕시코(2348시간)에 이어 두번째로 길었다. 가장 짧은 독일(1301시간) 보다는 770시간 길었고 OECD 회원국 평균(1692시간)보다도 379시간 더 일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5년에 63.2%로 OECD 31개국 중 23번째였다. 작년에는 0.8% 포인트 증가한 64.0%를 기록했다.

2018-07-05 12:00
일본 고용증가는 빛좋은 개살구? 저임금·비정규직 내몰렸다

또 2016년 노동소득분배율은 60.0%에 그쳐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한 반면, 주주분배율은 2000년 1.7%에서 2016년 6.7%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소득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 회복과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밖에도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여성 및 노년층 유휴인력이...

2018-04-22 12:00
늘어난 소득, 기업과 공무원이 가져갔다..봉급생활자 비중 7년만 감소

이에 따라 노동소득 분배율은 63.0%로 전년(63.3%)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실적이 좋다보니 피용자보수 비중이 떨어진 것이다. 통상 임금인상은 경직적이라는 점에서 이 비중은 기업 영업이익이나 실적에 따라 등락한다”며 “피용자보수도 증가했다는 점에서 늘어난 소득을 기업만 가져갔다는 해석은 과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8-04-17 15:15
韓 고용률 OECD 35개국 중 21위…장년·노년 생산인구 감소

노동소득분배율은 2015년에 63.2%로 OECD 31개국 중 23번째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4.0%로 전년 대비 0.8%p 증가했다. 임금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5년에 2071시간으로 OECD 28개국 중 2번째로 길었다. 생산가능인구 전망은 청년층, 중년층에 이어 향후 장년층과 노년층도 감소할 것이라고 나왔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청년층(15...

2017-12-28 06:45
일본 성장선순환 위해 '최저임금인상·비정규직축소·동일노동동일임금' 도입

올 2분기(4~6월) 현재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9.2%로 26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 중이다. 기업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보다는 주주배당 및 사내유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은 지난해 6월 1억 총활약 플랜, 올 3월 근로방식 개혁 실행계획 등을 통해 최저임금 매년 3% 인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업계에 대한 임금 인상 독려 등을 통해 2%를...

2017-11-19 12:00
한국금융연구원, “기업이 저축하는 현금 늘어…투자유인책 마련해야”

보고서는 “최근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후 배당이 많이 증가한 것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람직하다”며 “기업에 투자 유인을 마련해줌으로써 이익을 투자하게 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욱 바람직하다”며 “노동분배율을 높여주고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여줌으로써 기업저축을 원천적으로 줄이면 기업저축 증가에 따른 논란은 완화될...

2017-08-26 10:43
[최종찬 칼럼] 사람 채용을 늘리는 여건을 조성해야

또한 임금 상승도 둔화해 전체적으로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낮아졌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76%에서 2014년에는 71%로 떨어졌다. 아울러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단순 노동 수요는 크게 감소하고 연구인력 등 지식집약적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임금을 올려 주도록...

2017-08-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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