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장선순환 위해 '최저임금인상·비정규직축소·동일노동동일임금' 도입

‘매년 최저임금 3% 이상,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2020년까지 10% 이하,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은행)

19일 한국은행 아태경제팀 이재원 과장 등이 공동발표한 ‘일본 노동시장 여건 개선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성장전략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익성 개선이 고용 증가와 임금상승을 유발하는 낙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올 2분기(4~6월) 현재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9.2%로 26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 중이다. 기업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보다는 주주배당 및 사내유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은 지난해 6월 1억 총활약 플랜, 올 3월 근로방식 개혁 실행계획 등을 통해 최저임금 매년 3% 인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업계에 대한 임금 인상 독려 등을 통해 2%를 밑돌던 춘계 임금협상 인상률은 2014년 이후 4년 연속 2%를 웃돌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관련법 개정과 행정절차 개선 등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급여 및 복리후생 격차를 축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월 일본 내각부는 작년 15.6%인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을 2020년까지 1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작년 12월엔 기본급 균등, 각종 수당 균등,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균등, 파견근로자 동일 대우 등을 골자로 한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8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정비 중이다.

이는 최근 고령화 속에서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있지만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전체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원 한은 과장은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유휴인력 활용과 여성 및 고령층 활용 등 노력을 해왔다. 다만 여건이 불리한 비정규직 위주로 취업이 늘다 보니 소득과 임금인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노력 등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