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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돌봄 전담 인력 양성해야” 초등교사노조 집회 나선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은 27일 이날 경기교사노조 등 23개 단체와 연대해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훼손정책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늘봄학교는 돌봄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강제할 게 아니라 돌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 늘봄학교...

2024-01-27 09: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속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인사모)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2024-01-26 19:40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일환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과 가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달라"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전날...

2024-01-26 14:12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보수단체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1개 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잠시 멈춘 상태다. 하지만...

2024-01-26 12: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흔히 ‘카시스 드 디종’ 판결로 불리는 이 사건은 회원국 간의 다른 제품 기준도 상호인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의 기초를 놓은 판례다. 지난달 27일에 자크 들로르 유럽연합 전 집행위원장이 98살로 서거했다. ‘지칠줄 모르는 유럽의 건설자’로 그는 단일시장의 완성에 전념했고 단일화폐 유로의 기초를 닦았다. 비관세장벽 허물고...

2024-01-25 05:00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미 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성남지청 형사1부에 이송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골프장(몽베르CC)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하겠다”고...

2024-01-24 16:26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위반은 ‘1일’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0도15393)을 반영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적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도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하고, 그 합계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2024-01-22 12:00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씨 사건은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동시에 정 위원장은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 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며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선고 재판 이틀 전인 30일에 담당 재판부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24-01-19 17:22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광장 형사송무팀은 성창호 변호사와 정다주 변호사, 금융송무팀 권순권 변호사, 노동송무팀 김영진 변호사, 그리고 공정거래송무팀은 정수진 변호사가 각각 주도하고 있다. 성 변호사는 배석판사와 부장판사 시절 가처분 전담 재판부 근무 경험까지 확보해 광장의 중요 신청사건에도 관여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 위믹스(WEMIX)에...

2024-01-19 06:00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전교조는 이어 “이번 판결은 분명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걸고넘어진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직권을 남용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조...

2024-01-18 16:53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2024-01-18 14:52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일반 국민들의 69.8%는 정당·입법을 부패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사법(61.5%), 언론(59.0%), 노조·노동단체(52.3%), 종교단체(48.8%), 행정기관(44.4%), 공기업(43.5%), 시민단체(42.2%), 민간기업(32.0%), 문화·예술·체육(31.6%), 교육(28.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정당·입법을 포함한 분야 대부분에서 일반 국민의 부패 인식이 줄어들었고, 사법과 행정기관에...

2024-01-16 14:00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가령, 소장이 무단 외출여부를 확인한다며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사용한 진정사건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의 없이 근무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국가인권위 16진정0959300, 2017.2.8)을 하였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버스기사의 개별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2024-01-15 05:00
[논현로] 5대 격동의 트렌드 대처해야

그 많은 사건 속의 이면을 들여다 보면 구조와 지형이라는 커다란 힘이 작용하고 있다. 미래학에서는 이것을 ‘변화의 동력’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트렌드’라고 한다. 격동의 사건 속에 숨어 있고, 그것을 촉발시키는 변화의 동력을 이해하면 격동에 휩쓸리지 않고, 격동의 흐름을 파도 타듯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나라와 기관에서 나온 미래 전망...

2024-01-15 05:00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월 209시간 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2024-01-13 08:00
민주 공관위 “‘국민 참여 공천제’ 실시...계파 배려는 없다”

그는 “기본적으로 22대 총선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서민, 중산층,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 장애인, 은퇴한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축제가 되도록 공천을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을 의식한 듯 “모든 후보가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공천에서 계파...

2024-01-12 15:32
봉준호·장항준·김의성 참석…오늘 故 이선균 사건 기자회견

연대회의는 이선균 사건의 실체 파악을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영화·문화계 종사자 단체 약 30곳이 참여했다. 이선균과 ‘기생충’에서 호흡을 맞춘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리바운드’ 등을 연출한 장항준 감독...

2024-01-12 09:50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업계에서는 유사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통상임금 사건들까지 합치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지급금액이 약 3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단지 돈 몇 푼 받자고 제기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2024-01-11 16:46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A 씨는 1943년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가 2012년 사망했다. 그의 가족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원심은 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이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2024-01-11 11:04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노동 사건을 겪고 있는 기업과 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들도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인다. 노동법에서도 ‘절차’가 중요해서 가령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가 잘못되면 그 이후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징계 정도)이 아무리 완벽해도 징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징계를 위한 내부 조사 과정의 문제로 기껏 받아둔 진술서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

2024-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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