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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국감 이틀째 ‘부분파행’… 노동개혁·건배사 충돌(종합)

여야는 노동개혁 문제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 등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그 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환노위에서는 초반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다. 정부가 이날 오전 3개 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노사정 합의와 별도로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2015-09-11 17:28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법제화 필요”…노사정 대타협은 불투명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 대해 “업무성과가 낮다는 핑계로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하는 제도 도입을 공론화하고 법제화 할 것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토론회”라며 “‘쉬운 해고’ 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2015-09-07 17:02
[전문] 경제5단체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 성명 발표

불공정한 노동법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이번 노동개혁이 진정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간의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개혁은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2015-08-31 13:18
경제5단체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체계 개편 추진해야”

김 부회장은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법제를 개정해 확실한 제도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득권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슴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대기업들이...

2015-08-31 11:16
외유성 출장에 세는 혈세...법무부 6일 출장서 2시간 일, 9개 부처 자료제출도 거부

법무부 ‘선진 법제정비 지원 사례 연구’는 2014년 12월2일부터 7일까지 수사관 등 2명이 미국 뉴욕 및 워싱턴DC를 방문하여 전문가 면담, 미국 상무부 및 국무부, 세계은행, IMF 방문 등 5개 일정이 계획된 출장이다. 하지만 출장 결과 계획대로 실시한 것은 미국 상무부 방문 외에는 없었고, 국무부와 세계은행 및 IMF 방문은 취소됐다. 또한 뉴욕대학교 교수를...

2015-08-30 21:20
중소기업계 "4대 구조개혁 등 대통령 의지 환영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률 저하, 내수부진 및 수출감소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청년 고용절벽 현상은 더욱...

2015-08-06 15:13
14기 법원장이냐, 변호사 출신이냐…신임 대법관 인선 '관심'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김 변호사는 노동과 행정 등 공법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이 진보적 성향의 김 변호사를 선택될 경우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명분도 충족시킬 수 있어 매력적인 카드로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을 따져볼 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통진당측...

2015-07-21 08:3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7일

◆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成리스트' 공방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불발된 데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 불참 등 강경한 대여투쟁을 예고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참여키로 했습니다. 이날...

2015-07-07 07:00
[인사] 고용노동부

◇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과장 이정한 △노사관계법제과장 오영민 △강원지청장 김영미

2015-07-05 19:35
[상임위 톺아보기] 환노위, 與野 동수 재편… 입김 세진 야권

권 의원은 상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하며 환노위가 통과시킨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막은 바 있다. 때문에 여권과 재계에서는 노동 현안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적절히 차단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여당 위원으로는 김용남·문대성·민현주 의원 등이 포진했다. 야당 위원을 살펴보면 상반기보다 화력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야당 간사를...

2015-06-18 11:01
경제계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고용경직성 심화시킬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이날 발표한 방안은 4월 당시 정부가 밝힌 후속조치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정부의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총은 “추진방안에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우선 과제라...

2015-06-17 13:35
건설하도급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전문ㆍ종합건설업계 간 갈등 악화일로

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복합공사의 규모를 10억 미만으로 확대하는 입법예고안을 놓고 전문건설업계는 조속한 법제화를 주장하는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확대 철회를 요구하며 결사 반대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10일 소규모 복합공사의 규모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015-06-02 17:50
“맞벌이엔 종일반, 외벌이엔 반일반만 지원해야”…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상보육의 양적확대보다 질적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보육의 질적개선을 위해 영아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향후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집중...

2015-06-02 15:25
野 “세월호법, 4대강법 등 ‘시행령 11개’ 상위법 위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8대 국회 때 법제실이 정부 행정입법 2522건을 분석한 결과 141건이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며 “일단 긴급히 현행법 중 상위법 위반 시행령 등 11건 사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에선 그러면서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법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2015-06-01 16:35
정부, 일본 아베노믹스 벤치마킹 나서나

대외연은 일본의 성장전략에 대해“일본의 경험에서 볼 때 성장률 제고에는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 투자 활성화가 가장 긴요하다”면서“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국회에서의 안정적 의석을 배경으로 성장전략 관련 법률의 법제화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2015-05-20 10:30
기재부 “상반기 재정 59%까지 조기집행…확장적 재정운용”

노동분야의 경우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등 3대 현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들부터 후속 입법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60세 정년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 법 집행이...

2015-04-21 14:20
［최종찬칼럼］ 포퓰리즘으로 악화되는 청년실업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억제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등의 필요한 조치는 도입하지 못한 채 기존 근로자들에게 생색나는 정년 연장만 법제화되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0%도 안된다. 기존 근로자들에게 혜택은 먼저 주고 뒤늦게 비용을 부담시키려 하니 근로자의 양보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2015-03-10 12:59
환노위, 2일 ‘생활임금제 도입’ 최저임금법 처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최근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시행하기로 한 생활임금제가 법적 근거를 얻고 확산될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지난해 초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생활임금을 지자체에서 도입할 수 있는...

2015-03-01 21:12
고용부...'노동법 위반시 바로 처벌'

현행 정기감독 위주에서 기획감독과 예방감독을 신설하고 정기감독 기준에 산재은폐 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개정 초안을 마련한 뒤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패영향 평가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5-02-15 11:06
이완구가 막았다는 김영란법, 기자 불이익? 언론노조는 외려 “환영”

김영란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나 처벌 대상을 놓고 논란에 싸여 있다. 정무위 안은 지난해 8월 국회에 넘어온 정부안보다 처벌 대상을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확대한 까닭이다. 김영란법이 정무위 안대로 처리되면 언론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2015-02-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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