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반기 재정 59%까지 조기집행…확장적 재정운용”

정부가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로 예산의 59%까지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에 대해 “작년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며 완만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소비ㆍ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나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설비투자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데다 수출도 부진하다는 진단이다.

다만 저유가ㆍ저금리 등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현재 1%대 기준금리를 토대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12조원에서 17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경기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분야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노동분야의 경우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등 3대 현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들부터 후속 입법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60세 정년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 법 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판례 등을 기초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에서는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자본시장 기능 강화, 금융감독 쇄신 등을 통해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입법화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간 유사ㆍ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보조금법을 개정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조치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