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균형 회복 관련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했다.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활로 지원에는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에는 △중기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의...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고용여건을 조성하고, 각 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등 기업친화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통합노조 출범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야 서로에 대한 이해도 성립되는 것"이라며 "경총은 노동단체들과...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꺼내 든 윤 대통령은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 추진 시 '그린벨트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적은 경제입법 조속 통과’(24.8%), ‘생활 밀접 민생 규제 완화’(24.5%)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양육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킬 주거 대책이 갖춰지길 바라며 소아과...
노조 측은 “현재 포스코 그룹은 각종 규제와 사업 다변화의 격류 속에서 수뇌부들의 윤리 리스크까지 떠안은 상태로 다음 선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노조 역시 후보와 대화를 통해 후추위에서 평가한 리더십과 함께 철강업을 존중하며 노동조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담이 성사될 경우 사내 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행, 통상임금...
강제노동과 관련해선 “위구르 사람들에게는 노동할 권리와 고용의 자유가 없나”라고 반문하며 “신장위구르는 전 세계에 열려 있고 직접 가보는 것을 권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달 1일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종교 관련 개정안을 발효하고 위구르족에 대한 종교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는 위구르 문화와...
포스코 노조는 장 후보와 회장 인수위에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회장 후보의 조건 없는 만남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조 측이 밝힌 마감 기한은 23일까지다.
노조 측은 “현재 포스코 그룹은 각종 규제와 사업 다변화의 격류 속에서 수뇌부들의 윤리 리스크까지 떠안은 상태로 다음 선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장인화 후보는 이전 회장이 보여준 불통의...
성 회장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E-7(전문 인력)비자 개선과 RSU제도 안착 등 업계 특성을 고려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그가 강조하는 지점이다. 그는 "주 52시간제는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저하하고, 자율적인 열정과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
노동시장은 노동의 질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규제 위주의 강제성을 탈피하고 좀 더 시장기능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봉쇄정책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선별적 구제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장친화적 정책만이 비용급증에 따라 도태되어 가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고 생산설비를 자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도 실현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 차례"라며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도움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아니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더 유리한 제도와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세제와 지원을 여러분에게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최고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격려와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확대 요청 차 마련한 오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정 부회장은 "홍해 사태와 같은 돌발 악재에 우리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무역 현장 규제·애로 해소와 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등 협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에 걸쳐 지방 무역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그는 △해외 인허가 △노동‧인력...
법안 발의는 가급적 줄이고, 규제보다는 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 전 사장은 "국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몇 개의 법안을 내고 싶다. 규제보다는 신산업 분야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혁신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법안은 많이 발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 전 사장과의 일문일답.
-정치를 결심한 이유는....
정부가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오늘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해 발표했다”라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개최…2시간 가까이 정책 토론최상목 "성장ㆍ분배ㆍ경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현 필요"이창용 "유휴노동력 활용 제고ㆍ수도권 집중 완화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ICT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 위한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 건설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미 착공했거나 계획 중인 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산적인 답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ㆍ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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