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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가사도우미 시장 혁신…청소매니저 20만 시대 갈 것” [탐방기UP]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가사도우미 시장 혁신…청소매니저 20만 시대 갈 것”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다음 목표는 청소매니저 20만 명 돌파다.” 29일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파출부, 가정부로 불리던 가사도우미 시장을 IT 플랫폼으로 중개 서비스를...
    2023-10-29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업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제2회 수소의날(63빌딩), 14:30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현장점검(서울) △'제2회 수소의 날' 기념 수소경제 성과공유 및 유공자 포상(석간) △차질없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준비 박차(석간) △2차관, 석유가격 안정화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 선언 △한...
    2023-10-29 09:15
  •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최근 4년 새 7배가량 늘었다. 2019년 428건에서 2020년 1133건, 2021년 2627건, 2022년 3033건 등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3030건이 접수돼 최근 5년 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단속 횟수와...
    2023-10-27 09:03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년 원자력 R&D 예산은 올해 대비 10.9% 삭감됐고, 안전규제 검증 고도화사업은 33.5% 삭감됐다"며 "원자력기금의 주요 R&D 예산 역시 17.7%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을 보면 원안위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6년간 212억7800만 원 정도 편성할 예정이다....
    2023-10-26 16:21
  • [종합] 중국 비구이위안, 디폴트 첫 공식선언…‘부동산 뇌관’ 또 터져
    [종합] 중국 비구이위안, 디폴트 첫 공식선언…‘부동산 뇌관’ 또 터져
    (모기지) 규제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둔화와 수요부진에 맥을 못 췄다. 게다가 중국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과잉 공급 위험마저 키우고 있다. 비구이위안의 디폴트는 단지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2023-10-25 17:25
  • [사설] 잠재성장률 2% 하회 전망, 혁신으로 돌파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만 충실히 이뤄져도 서광이 비칠 수 있다. 킬러 규제를 비롯한 혁신 과제도 적극 밀어붙일 일이다. 총요소생산성에 관여하는 주요 지표는 노동, 자본이지만 기술, 법제, 노사관계, 경영혁신 등도 결정타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2023-10-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점검 △탄소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강화방안 논의 △전기·전자 기술강국,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주도한다 △1차관,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부품인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준공식 참석 △1차관, 한-노르웨이 비즈니스네트워킹 행사 △2차관, 페트로나스 CEO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이차전지...
    2023-10-22 08:57
  •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노동·서비스·금융과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경제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2023-10-19 10:11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그러면서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최근 들어 노사 법치주의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2023-10-18 09:36
  • 하나금융硏 “내년 산업 제한적 회복세…중국ㆍ환경ㆍ기술에 대응”
    하나금융硏 “내년 산업 제한적 회복세…중국ㆍ환경ㆍ기술에 대응”
    중장기 국내 산업 변화 3대 트리거는 중국‧환경‧기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일반산업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 고성장의 한계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디지털 기술 적응이라는 3대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러한 중장기 변화가 내년 일반산업에...
    2023-10-18 08:00
  •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주요국 ESG 공시일정 등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글로벌 규제 도입 시기 참고·충분한 준비 기간 부여구체적 도입 시기 관계부처 협의해 추후 결정 금융당국이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ESG 공시 도입을 2026년 이후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
    2023-10-16 14:04
  •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9%에 불과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세계 곳곳의 전쟁 등 우리나라...
    2023-10-15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한국노동패널조사 학술대회(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5:00 전국기능경기대회 폐회식(충남 보령) △고용부·안전공단·도로공사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석간) ◇환경부 16일(월) △환경부 장관 16:00 바이오·중견기업 규제혁신 간담회(서울) △첨단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시상식 개최 17일(화)...
    2023-10-15 08:52
  • 산업 장관, 첫 업종 간담회는 첨단로봇 산업…"연내 첨단로봇산업 전략 발표"
    산업 장관, 첫 업종 간담회는 첨단로봇 산업…"연내 첨단로봇산업 전략 발표"
    업종별 현장에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이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불금 간담회의 첫 시작인 이날 소통을 가진 업종은 첨단로봇 산업이다. 첨단로봇 산업은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해 그 자체로 신산업...
    2023-10-13 08:00
  •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반도체 감산 효과 4분기부터… 내년 흑자전환 할 것” [이슈&인물]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반도체 감산 효과 4분기부터… 내년 흑자전환 할 것” [이슈&인물]
    그는 “우리의 경쟁력은 속도”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인허가를 풀어주고, 환경·안전·노동·고용 등 여러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반도체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안 전무와의 일문일답. Q.최근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반등 관측이 나오고,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향후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2023-10-13 05:0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2023-10-12 14:35
  •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환경부 국감 …윤건영 의원 "과징금 1000억 원 이상 감면 특혜"한화진 장관 "심의위 기준에 따라 과징금 결정"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 정부가 과징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2023-10-11 17:13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위협으로 투자 의욕 저하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의미를 두고 있다. 이 책은 중재해처벌법의 당위성이나 비판보다는 저자들이 관련분야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실무가와...
    2023-10-10 13:26
  • 내우외환 시달리는 철강업계, 4분기도 ‘막막’
    내우외환 시달리는 철강업계, 4분기도 ‘막막’
    포스코 노사 교섭 결렬…중노위 조정 신청현대제철도 노사 갈등 커지며 잇단 난항3분기 영업익 4800억 전망…전년比 16% ↓ 철강업계가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상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각종 규제와 업황 악화 등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환경 규제로 전기로 비중은 늘려야 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마저 오를 기미를 보이면서 철강사들의 어려운 상황이...
    2023-10-09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00 제10차 범정부 일자리TF(정부서울청사), 13:15 규제혁신 TF 회의(서울고용노동청) △제10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2023-10-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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