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노동계 출신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 중 제일 잘된 인사"라며 ":여야 모두가 환영하는 인사는 드물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가 노동계에서도 신망이 높은 것 같고, 여야 막론하고 후보자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고 말했다.
다만 야당...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경제계와 노동계 등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특검 구형량에 비해 낮은 선고형량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 부회장 일가와 삼성 자본은 오늘의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또 경제계를 향해 "삼성을 내세워 그동안 자본이 행한 악행을 가리지 마라"며 "몸을 낮추고 오늘의 판결을 거울삼아...
그는 “정부는 개별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합의·자율에 따라,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3대 원칙 하에 개별 공공기관 및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영실적평가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차관은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더 높일 수...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추천 이사 도입 방식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건 부담이 있어 연기했다”면서 “현재 일반인에게도 사외이사 추천 기회를 주는 국민공모형식과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내부 추천제로 할지 최종 논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가 노조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두 사업장 모두 노동자가 50명 미만이다.
이에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12일 논평을 통해 "두 사망사고의 공통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과 시행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기간으로 인해...
셋째, 의회뿐 아니라 경제 주체인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CPTPP 재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과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무역은 선진 경제로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무역협정은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고임금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양극화 해소 위해…"복지 및 경제 정책 함께 가야""544 사이렌 통해 정부 정책 현미경 검증할 것" "주4일제, 노동계·기업 모두를 위한 동기부여 만들 것""기본소득, 실천하자는 게 아닌 정책 실험하자는 법안"
'주4일제', '544 정책 사이렌', '국감 10대과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집무실에 들어서면 눈에 확 들어오는 '의정활동...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계와 노동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하는 이슈인 만큼 찬반이 갈린다.
이투데이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 전문가 3명으로부터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우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노동계 대표로 나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2021년을 위해서는 노사정 신뢰, 공동 실천이 더욱 절실하다”며 “올해는 대기업과의 상생의 장을 마련해 협력을 통한 사회적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자성어 ‘운외창천(雲外蒼天)’을 언급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앞으로...
노동계 대표로 나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2021년을 위해서는 노사정 신뢰, 공동 실천이 더욱 절실하다"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단체와 노동계를 대립의 틀로만 보는 시각이 많이 있다. 올해는 대기업과의 상생의 장을 마련해 협력을 통한 사회적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아쉬운 점이 노동계에 있을 수 있지만 중대산업재해가 원래 하고자 한 것은 정말 하청업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라며 "그런 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소위에서 해당 내용을 확정하면서 중대재해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후 통과하면 중대재해법은 1년...
정·관계, 재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 인사 600명은 화상 연결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측 인사와 함께 경제계에선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SK 장동현 대표이사, LG 이방수 사장, 롯데지주 이동우 대표이사, LS엠트론 구자은 회장,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 등 주요기업...
새로운 양상의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노동계는 이른바 신(新)계급화 사회로 전환했다.
예산을 쥐어짜내고 짜내 만들어낸 고용안정기금은 필수 노동자와 전문직·지식 노동자에, 나아가 대기업에 집중됐다.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자영업자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갔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가 창궐했으나 이를 막아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공평하지 않다는...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여야 등 갈등이 이어진 결과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분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 노사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소수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기업인과 정·관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은 화상을 통해 자리를 함께한다. 매년 한 장소에서 1000여 명이 모여 인사회를 열던 예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다.
한편, 박 회장은 연하장도 영상으로 전달했다. ‘우리의 이름은 대한민국 상공인입니다’라는 연하장에서 박 회장은 직접 내레이션을 맡아 힘들...
노동계 이력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사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아울러 유해물질 사고 시 해당 기업의 매출액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입법에 기여했다.
특히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 주목받았다.
21대 국회에서는...
우선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법 시행 적용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4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손해배상액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 기존안에는 손해액을 5배 이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5배 이하로 수정했다....
지난해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보다 0.7%포인트(P) 늘어난 12.5%로 1995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으로 불리는 민주노총은 2년 연속 '제1 노총' 자리를 지켰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수는 25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0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