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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체계'는 시대적 당면과제"

입력 2021-01-14 15:04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공공기관 스스로의 변화 유도할 것"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공공부문에서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고령화·저성장 사회에 대응하고 보수체계의 공정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대적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높은 국민의 눈높이와 공공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혁신과제들의 성과 창출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개별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합의·자율에 따라,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3대 원칙 하에 개별 공공기관 및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영실적평가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차관은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재무건전성 제고 목적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해외사업 또는 핵심 정책사업 등의 사업적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고 조사방식 효율화를 통한 조사기간 단축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부채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공공기관은 개선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투자 확대를 통해 코로나 극복 및 경기보강 등에 기여해 왔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공공기관의 수입 급감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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