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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9860원(시급)인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을 바란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2024-05-22 05:10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만 보고 나아가겠다.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위배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고...

2024-05-21 13:23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경총은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61.9% 상승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8% 급등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초 제시안에서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2000년 이후 노동계는 매년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했으며, 경영계는 13차례 동결, 3차례 삭감을...

2024-05-18 06:00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다. 제13대 위원은 아직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2024-05-12 14:41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이었는데 노동계는 물론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지지세력까지 거세게 반발했다. “왜 잘 받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깎느냐”는 비판이다.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제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어설픈...

2024-05-09 05:00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법정 정년 연장만 고집하는 노동계와 임금부담을 덜어 줄 ‘직무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대립하면서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고령화 대책의 필수요건인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인구 100명당 0.04명에 불과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일본(1.1명)과 27.5배나 차이가 난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 반면 일본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8953원(4월 9일...

2024-05-02 05:00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으나,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낙인효과’를 내세워서 차별 임금이라고 반대하였다. 그 결과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주어 가정에 상주하지 않는 출퇴근형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방침은 원래 취지와 장점이 모두 사라질 뿐만 아니라...

2024-04-29 05:00
주 4일제 도입한 선진국…어떻게 사나 봤더니

동시에 노동계는 근무 시간의 단축에도 생산성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KPMG US의 폴 노프(Paul Knopp) CEO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주 4일 근무가 금융과 마케팅 및 기타 사무직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노동력이 부족한 건설과 의료 산업에서 주 4일제 전면 도입은 해가 될 수 있다.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2024-04-27 06:00
美철강노조 달래는 바이든…중국산 관세 인상 공언ㆍ日의 US스틸 인수반대도 재천명

그러나 미국 정치권의 반발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를 염두에 둔 바이든 대통령은 “US스틸은 미국 회사로 남아야 하고 나는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US스틸은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돼 미국이 경제·군사 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한 상징성 있는 철강회사다. 이날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강하게 천명한 바이든...

2024-04-18 08:17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야권의 이력을 보면 노동계 입장을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기업을 압박하는 입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야권도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2024-04-11 16:26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 후폭풍...與 "사회주의 공약 모두 철회하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연대임금제를 두고 "조국 대표가 발표한 조국혁신당의 대표 공약인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 그리고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조차 반대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사회연대임금제’를 끝까지 관철할...

2024-04-09 20:22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노동계는 고물가를 내세워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임금총액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뺀 실질임금 증가율은 2022년(-0.2%)에 이어 지난해(-1.1%)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명절 상여금 이동(1월→2월) 효과로 1월 명목임금이 8.6% 줄어 실질임금...

2024-04-07 12:00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가 주4일제를 주장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개편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주52시간제 개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주4일제를 들고나온 것은 노동개혁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심보로 읽힌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경제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데 무엇을 위한 주4일제인지...

2024-04-03 05:00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앞서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한은이 최저임금 최대 쟁점 중 하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그분들 입장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고...

2024-03-27 15:38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최대 투표용지 ‘51.7cm’

녹색정의당은 14명을 등록했고, 1번에 노동계를 대표해서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2번에는 녹생당 출 허승규 후보를 배치했다. 11명의 후보를 낸 새로운미래는 1번에 양소영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을, 2번에 조종묵 전 소방청장을 등록했다. 개혁신당은 10명의 후보를 등록했고, 1번은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임상부교수, 2번은 천하람...

2024-03-27 10:06
백기 든 바이든… 車업계ㆍ노동자 반발에 ‘전기차 보급목표’ 완화

지난해 정부 제시안이 발표됐을 당시 자동차 업계와 노동자들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연구개발 수준과 판매 중인 전기차 제품군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라는 게 반발의 주요 근거였다. 노동계는 조기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 부품 가짓수가 70% 미만이다. 자연스레...

2024-03-21 14:13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 추가로 기재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올해 6월 출범예정) 등에서 온오프라인...

2024-03-19 11:00
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

조강량 세계 4위 업체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 달러(약 19조6000억 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여야를 불문한 미국 정치권의 반발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백악관도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에 중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US스틸의 핵심적 역할을 감안할 때 거래에 대한 신중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조사가...

2024-03-14 21:47
일본제철, US 스틸 인수에 복병…미 대선 앞두고 정치 쟁점화

동시에 미국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당시 백악관 역시 "국가안보에 중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US 스틸의 핵심적 역할을 고려할 때 거래에 대한 신중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반대 견해다. 뒤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성명은 다분히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2024-03-14 08:15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노동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돈은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근로의 질이나 양과 관련이 있든 없든 모두 임금이라는 주장이 있다.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돈을 줄 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또한 출산장려금이나 가족 수당을 임금으로 보는 것이 근로자와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사람에게도 다양한 모습이...

2024-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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