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위탁동의는 무조건 체크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제3자 제공 동의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러나 ‘모두 동의’에 체크하면 자동적으로 제3자 제공 동의를 허락하도록 설계를 해놨다.
많은 고객들은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있는 '이용약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문구를 체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페이스북 이용약관에는 광고나 홍보의 경우 페이스북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복권 홍보, 온라인 카지노, 스포츠북·빙고·포커 등 온라인 도박, 스킬 게임 등을 위한 페이지는 페이스북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한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한 간접 광고 노출이 증가하고 있고, 고객사의 요청도 꾸준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포털의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가 광고주와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 SK커뮤니케이션(네이트), 구글코리아(구글) 등 4곳이다. 검색광고란 이용자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되는 광고를...
다음 카페에서는 '클린카페 정책'을 통해 카페 약관 및 현행법을 위반한 카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게시글 내용이 규제대상일 경우 관리자에 의해 자료가 삭제되고, 이용제한된 횟수를 포함해 다음 서비스에서 받은 규제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카페 개설 및 운영제한 대상이 된다.
지난 여름 윤후 안티카페 논란 때문에 대부분의 안티카페가 폐쇄됐음에도 해당...
카페가 폐쇄됩니다”라며 “안티는 안티일뿐… 욕설과 비난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카페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측은 “이 카페는 네이버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제한 대상 게시물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접근이 제한됐습니다”는 메시지로 카페의 접근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망 도매제공 사업자 지정도 받았다.
SK텔레콤의 작년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은 54.5%, KT의 유선전화 시장 점유율은 90.6%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과 전용회선 시장은 경쟁이 활발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정부가 네이버, 옥션, 카카오톡 등 온라인 사업자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 62개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들의 관행적인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보관할 수 있게 한 조항...
위약금은 계약 취소로 인해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지만 네이버에 광고를 하려는 대기 물량이 늘 밀려 있어 바로 다음 광고를 집행하면 되므로 광고 취소로 인해 네이버가 손해 보는 것은 없지만 거액의 위약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지난 5월 부동산매물광고 약관 조항 중 고객이 계약을 중도해지시 이용 잔액의 30%를 위약금 명목으로 부담토록...
경우 이용잔액의 30%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거래금액의 10%이고, 동종 사업자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정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다음과 동일한 광고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위약금을 10%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네이버 한게임 등에서 사이버머니 거래 등을 통한 불법도박성 게임 등을 하는 등 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해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계정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16만9000천여 건에 달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더구나 한게임측에서 미성년이용자의 보호자가 자녀 게임이용 요금 결제 후 이를 취소 요청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NHN(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KT하이텔(파란), 야후코리아 등 5개 대형포털사 이용약관상 불공정한 25개 조항들에 대해 각 사별로 9월말까지 자진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 포털시장이 거대화되면서 사업자들의 약관상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5개 대형 포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