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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내부자거래 제한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뿐만 아니라, 테마주를 포함한 일반적인 내부자 매도에 대한 절차적 통제 접근을 제안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미국 SEC 규정 144를 참조해, 내부자 매도 물량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미국 SEC 144는 지배권 관련 주식의 장내 매도는 3개월간 발행주식 총수의 1% 또는 직전 4주간 평균...
    2022-07-26 20:43
  •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 3분기 내 조정한다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 3분기 내 조정한다
    금융당국이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 규율을 강화하고자 일반주주 보호 권리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를 논의했다고...
    2022-07-26 16:16
  •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그는 “이는 기업 가치를 증가하려는 인수인에게는 부담이 안 되나 기업 약탈자에게는 부담되는 제도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부자 거래는 사전신고 해야…불공정거래 조사ㆍ검사 효율화 필요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방안으로 내부자가 증권거래 시 정보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2022-06-17 17:32
  •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물적분할 제도와 내부자 거래 규제 개선 등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으나,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폐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해외 투자에 나서는 서학 개미의 발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2022-06-12 08:00
  •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내림세가 지속되며 지난달 3일 12만4500원을 기록한 카카오페이는 현재 1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임직원 먹튀에 따른 주가 하락 손실은 일반 주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윤 당선인은 내부자의 지분 매도 제한 기간과 수량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금융위원회는 제2의 카카오페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내놨다. 지난달 금융위는 스톡옵션으로 받은...
    2022-03-10 15:54
  •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그러면서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며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2022-02-21 10:35
  • 이용우 의원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자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용우 의원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자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2022-02-15 08:27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은?
    이외에도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제한이나 내부자의 무제한 장내 매도를 제한하는 등 소액주주를 대주주나 내부자로부터 보호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두 후보 간 공통점이 있다. ◇공매도 금지보다는 ‘형평성 개선’=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금지’보다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매도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 △외국인...
    2022-02-12 09:00
  • '악몽의 1월' 악재 종합세트에 동학개미 '비명'
    '악몽의 1월' 악재 종합세트에 동학개미 '비명'
    금융당국은 2020년 2월 3일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공시하기 전 핵심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내부자거래가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에코프로비엠은 "당사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내부자거래 혐의는 조사 대상...
    2022-01-27 16:17
  • [단독] 카카오페이, 경영진 자사주 매입 시기 미확정… 6개월내 매매시 '차액 반환' 법 조항 걸림돌
    [단독] 카카오페이, 경영진 자사주 매입 시기 미확정… 6개월내 매매시 '차액 반환' 법 조항 걸림돌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의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제도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두고 있다”며 “최근 카카오페이 임원이 스톡 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자사주를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6개월내에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을...
    2022-01-21 14:05
  • '보수적' 이미지 벗고 쇄신 나선 금융지주사, 기업문화 '고객'에 초점
    '보수적' 이미지 벗고 쇄신 나선 금융지주사, 기업문화 '고객'에 초점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 테마 콘텐츠 개발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성희롱, 젠더 감수성, 직장 내 괴롭힘, 임직원 금융거래지침(내부자거래, 투기성 주식ㆍ가상자산ㆍ부동산거래 등 방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1-16 15:00
  •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위해 힘쓸 것”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위해 힘쓸 것”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공매도 차별 개선,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전통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디지털가상자산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입법, 정책 마련과 함께 코리아 디스크카운트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3 10:22
  • 안철수 "양도세 한시 인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소유ㆍ경영 분리"
    안철수 "양도세 한시 인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소유ㆍ경영 분리"
    공매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증권시장과 관련해 "제대로 된 감시기구를 제대로 된 규모로 만들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그런(사기 범죄) 활동을 잡게 해야 한다. 내부자 거래, 불법 공매도, 사기 같은 부분을 한 번 잡히면 일벌백계하고,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서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외국처럼 몇백년 징역도...
    2022-01-02 16:37
  •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은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SEC의 대응과 비교하여 한국의 주식시장은 제재 규정이 매우 약하다”며 “대주주, 경영진 및 내부거래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 확충, 피해자 보상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내부자들이 아무런...
    2021-12-27 14:15
  • '개미투자자' 살리겠다는 윤석열…"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
    '개미투자자' 살리겠다는 윤석열…"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
    해당 내용에는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화 등 다섯 가지가 담겼다. 주목할 점은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을 위해선 주식양도세 도입 때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2021-12-27 11:53
  •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불공정행위 근절…내부고발 활성화ㆍ소액주주 보호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전 의원은 "주식시장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의 의도적인 과장 및 허위 사실 공표와 내부자거래가 불공정거래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매우 약하여...
    2021-12-26 15:52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황세운 상명대학교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14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면서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내부통제 강화, 교육이수 등은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아도, 경제범죄의 형량은 통상 2년을...
    2021-03-14 18:23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①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끝은 어디인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①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끝은 어디인가
    이에 자본시장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이익취득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상명대학교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면서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2021-03-14 18:21
  • 정부, 신규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의무화하나
    정부, 신규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의무화하나
    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취합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2021-03-09 11:10
  •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일각에선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도 최대 징역 10년ㆍ벌금 5억 원을 구형받을 수 있는 주식 내부자 거래(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공공택지 사업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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