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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무뢰한 정권의 정치소설" 십자포화…"김건희도 포토라인 세워야" 역공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대중을 내란음모 사건으로 그렇게 짓밟더니, 노무현을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하더니, 저 검찰이 이제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다는 게 국민 생각"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검찰 앞에 서는 모습을 보고 쾌재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이 대표의 검찰 조사 답변 내용이 한 매체에...

2023-01-11 15:31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檢, 없는 죄 조작…영장 남발, 수사‧기소권 남용” 이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등 모략으로 고통당했다”라고 거론하면서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봉암 사법...

2023-01-10 12:02
트럼프, 재선 도전 원천 차단되나...미 의회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

하원 특위 “트럼프, 선거 결과 뒤집기 위한 음모 꾸며”내란 선동·의사집행 방해 등 4개 혐의유죄 판결 받으면 선출직 맡지 못할 수도 트럼프 “당파적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 지난해 1월 6일 극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2022-12-20 11:21
트럼프, ‘의회폭동’ 내란죄 적용되나…하원 특위, 기소의견 추진

형사기소 의견 최소 3건 법무부에 권고 예정트럼프 측 “정치적 쇼” 비난 지난해 1월 6일 미국에서 벌어졌던 의회 폭동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내란혐의 기소의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하원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공무집행 방해 △연방정부 사취 모의 등...

2022-12-18 09:30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향년 94세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도 연루되며 대학에서 두 차례 해직됐다. 이후 민주화운동과 거리를 둔 고인은 1991년 강의 도중 강경대 치사사건을 비하하는 언급을 했다가 학생들 반발에 강단을 떠났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1994년...

2022-10-05 06:43
[인터뷰] ‘여자들의 왕’ 정보라 작가 “한국은 역사가 오래돼 이야기도 풍부”

특히 전쟁이나 내란 등 군사적인 위기의 경우에 역사적으로 남성들은 군대에 가서 싸우고 여성과 아이들은 집을 지키며 안전한 후방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한국전쟁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남의 나라에 파병 가는 경우가 아니라 자기 나라가 침공당해 전쟁이 일어나면 ‘안전한 후방’은 존재하지...

2022-08-10 15:38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사로 석방됐으나 약 991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2013년 별채를 매매해 자신의 명의로 바꿨던 이 씨는 검찰의 압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022-07-28 10:38
5·18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 사망…정호용만 남아

이 전 사령관은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됐다. 지난해 노태우, 전두환 등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10월과 11월에 숨졌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에 황영시 당시 육군 참모차장이 숨졌다. 이 전 사령관의 사망으로 신군부 핵심 5인 중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만 생존해있다. 5...

2022-06-10 21:21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법무부는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로 기소된 뒤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TF'를 꾸린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과 내부규정 제ㆍ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 쟁점 검토와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26 14:45
“치욕스럽고 괴롭다”…김대중 전 대통령 옥중심경 메모 첫 공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은 이른바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수감돼 고초를 겪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시 심경을 담은 메모를 17일 공개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공개된 이 메모는 이희호 여사가 1981년 11월 2일 청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대통령을 면회했을 때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조남기 목사님께 하느님이 왜 나를 살리셨나 원망도...

2022-05-17 16:08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김대중 내란 음모 등 군사정권 시절 시국 사범을 변호했던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가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는 이날 “민변의 원로회원인 한 변호사가 작고했다”라고 밝혔다. 1934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소년기 한국전쟁을 겪었다. 이후 1950년대 전북대에 입학한 뒤 1957년 고등고시...

2022-04-21 10:38
[종합] 네이버, 최수연 대표 선임…글로벌 확장 속도 올린다

최 대표는 주총에서 선임 안건이 통과된 직후 “앞으로 대표이사로서 큰 네이버의 성장을 만들어내란 뜻으로 이해하겠다”며 “각 사업이 글로벌에서 성공하고 시너지를 만들며 계속해 신사업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 초창기 시절부터 쌓은 네이버 기업 철학과 IT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 인수합병(M&A)·지배구조 전문 변호사로...

2022-03-14 12:30
'나꼼수' 김용민 막말 “김건희, 윤석열에 성상납 의심…이재명 전과, 왜 문제?”

국난 상황에서 쿠데타라, 정상적이라면 목숨을 부지 못할 내란죄였다. 이것도 아름다워 보이느냐”고 했다. 이어 “전두환은 어떤가? 군내 사조직을 만들었고, 12·12 쿠데타로 하극상의 전형이 됐으며, 광주시민을 학살했다. 노태우는 그의 동지”라며 “개인 비리로 얼룩진 이명박의 전과는 거론할 것도 없다. 박근혜를 뽑았는데 그의 사적 인연인 최순실 부부가...

2022-03-02 13:37
트럼프 “차기 대선서 이기면 의회의사당 공격 관련자 사면 고려”

당시 지지자들 집회에서 연설하며 ‘선거 사기’를 주장했던 트럼프는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 등 선동 혐의로 두 번째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는 콘로 집회에서도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패배한 것은 광범위한 선거 사기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대선 결과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그는 2024년 대선에...

2022-01-31 07:27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출소… "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말 몇마디로 감옥 가두는 야만 정치, 다시 없어야"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둔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 문...

2021-12-24 12:49
‘내란선동’ 이석기 가석방…“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대전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그는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과연 공정과 정의의 나라가 존재하는가 한다”고...

2021-12-24 11:00
'내란선동죄' 이석기, 만기출소 1년5개월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만기 출소를 1년5개월가량 앞두고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성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2021-12-23 21:20
정성호 "김건희 허위경력 빠른 시일 내 수사해야"… "李, 전두환 공과 발언 부적절"

정성호 단장은 "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음모죄의 수괴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고 국민을 학살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느냐"며 "공을 논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단장은 "다만 후보는 경상도 영남 출신인 전 전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하게 된 것은 진영과 지역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자, 이런...

2021-12-15 11:09
심상정, '전두환 잘했다' 발언 이재명·윤석열에 "국립묘지로 자리 옮길 판"

이어 "국민 모두가 치를 떠는 내란 범죄자, 일말의 반성도 없이 떠난 학살자의 공과를 굳이 재평가하려는 것은 선거전략일 수도 없다"라며 "그저 권위주의 시대, 전두환의 시대를 로망하는 거대 양당 후보들의 잠재의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로 일군 민주주의의...

2021-12-12 10:46
'수다맨' 강성범 “윤석열 당선되면, 전두환 계엄령 다시 경험할수도”

강성범이 언급한 ‘30년 전의 계엄령’이란 지난 23일 사망한 전두환 씨가 1980년 주도한 ‘5·17 내란’ 당시 비상계엄 조치를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착실해졌다. 말을 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걸 스스로 각성을 했는지, 당연히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말을 안 해버렸다. 워메~ 감동”이라며 “tv조선이 주최한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앞에...

2021-11-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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