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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쟁, 野 대선판 흔들 ‘화약고’ ... 대선 주자, 입장 따라 합종연횡 가능성

문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 않으냐”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도 차기 정부에서 개헌 특별법을 만들 때 임기 단축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시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 시장과 김 의원도 여기에 찬성하고 나섰다....

2016-12-25 13:37
'친박' 이완영 사퇴에 표창원 "이권을 이리떼처럼 나눠먹는… "

증인 "'삼성 미래전략실', 이완영 의원 반대로 난항" 제하의 JTBC 보도를 SNS에 게재했다. 그는 "이완영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되는 의원내각제가 지금 개헌하자는 사람들이 그리는 미래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박계 이완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조 3차 청문회에 참석해 “오늘 간사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말하며 국조 특위 여당 간사에서 물러났다.

2016-12-14 18:56
우상호 “대선 전 개헌 불가능… 개헌방향도 다 달라”

특히 탄핵소추안 과정에서 찬성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예로 들며 “(개헌안 가결정족수인) 200명을 모은다 해도 그 안을 들어다보면 내각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파가 너무 달라 어느 한쪽이 200명이 안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임제를 주장하는 쪽은 꼭 개헌에 목을 매진 않는다. 목을 매는 사람들은 다 내각제 개헌파로, 아무리 따져도 70∼80명인데...

2016-12-14 13:49
[독일은 지금] 총리직 4선 도전 메르켈, 앞길은 험난하다

독일의 의원내각제 정치제도는 장기 집권 총리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단독 집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구성과 정책 결정을 위해 다른 정당과의 협상과 타협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기 집권에도 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총리직을 수행한 헬무트 콜 전 총리는 16년간 집권했다. 만약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17년 총선에서 4선 연임에...

2016-12-12 10:54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권력구조 개편 개헌 가능할까

이외에 대통령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총리가 행정권을 포함한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와 장관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가 정부의 구성 및 존속 여부 등을 결정토록 하는 ‘대의원내각제’ 등도 거론된다. 그러나 야당이 이런 개헌론에 찬성할지는 의문이다. 탄핵으로 유리한 고지에 오른 야당의 입장에서는 개헌보다 ‘하야’를 주장하며 탄핵...

2016-12-09 20:47
박 대통령 탄핵안 가부 떠나 후폭풍 불가피

현재 지지율 1위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요구도 분출될 수 있다.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봉쇄하긴 어렵겠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의원들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면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헌은 1~2주짜리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6-12-09 10:36
오스트리아 대선서 중도좌파 판 데어 벨렌 승리…극우 열풍 막아

오스트리아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상징적 역할에 그쳐 정치적 실권은 작다. 그러나 극우 인사가 대통령에 오르면 러시아, 헝가리 등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반면 독일 등과의 외교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웃 유럽국가들도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자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는 “포퓰리즘에 이성이 승리했다”고 축하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2016-12-05 06:30
김병준 총리 내정자 “탄핵·총리인선·개헌, 세 트랙 동시에 가야”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능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더 이상 만신창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가 들어오는 ‘거국중립내각’ 카드를 제시했다. 김 내정자는 “내각제는 재벌 등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 소액주주...

2016-11-29 11:25
[인터뷰] 김병준 내정자 “촛불에서 희망 봤다…국가주의 벗는 모멘텀될 것”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각제’다. 내각제는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다.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든 내각제적 요소가 크게 강화돼야 한다. 물론 내각제가 되면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포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집단소송제 강화, 소액주주 권한확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가 대기업(대자본)을 통제할...

2016-11-29 10:48
메르켈, 4연임 도전…EU 수호자 자리 지킬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선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된다. 메르켈 총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로 뽑히고, 내년 총선에서 기민당이 다수당이 되면 메르켈은 총리직 4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수개월 전부터 재임 도전에 대한 관측이 나왔었지만 메르켈 총리는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미국 대선에서 예상치 못한 도널드...

2016-11-21 09:46
김종인 “박 대통령, 하야 않으면 탄핵이 옳아… 국민 못이겨”

이어 “제도의 문제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내각제로의 개헌이 안 된다면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인 만큼,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총리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도상 보장이 안 되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며 “헌법 71조에 명시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2016-11-17 17:11
[종합] 문재인 “박 대통령, 조건 없이 퇴진할 때까지 퇴진운동에 나설 것”

박 대통령 퇴진 시 총리 논의를 병행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야 한다면 그 이후에 제가 이미 제안한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제로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다음 대선을 공정히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퇴진의 방향에 대해서는...

2016-11-15 16:42
이정현 “박 대통령 탈당 안해도 거국중립내각 가능”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내각제 등에서도 수상이 다 당적을 갖고 진행을 한다”며 “(당적 정리는) 마이너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영수회담 선결조건으로 대통령 탈당을 내건 데 대해서는 “어떻게 타당에서 정당 선택, 당적을 갖느냐 마느냐를 조건으로 내걸 수 있겠는가”라며 “야당에서 좀 이해해주고, 주장은 할 수...

2016-11-08 20:44
[일문일답] 김병준 총리 내정자 "최순실 사태 본질은 대통령 권력과 보좌체계"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든 학자로서의 소신이 뭐냐면 우리 국정의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내각책임제다. 문제는 경제력 집중인데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힘들다면 내각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로 가야한다. -논문표절로 낙마한 경험이 있는데 ▲논문 표절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스스로 청문회를 요청했다....

2016-11-03 16:53
'책임총리제 vs 거국중립내각' 무엇이 다르나

의원내각제 성격이 가미된 정치체제다. 거국내각을 하면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에서 물러나게 된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제의 틀 안에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다. 총리가 헌법에 부여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총리 권한 강화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역대 국무총리...

2016-10-31 10:59
김병준 “대통령 이선으로 물러나고 국회가 총리 선출해야”

김 교수는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나 외교와 안보만 담당하면, 국회가 선출한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를 시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반 정도 남은 시간(대통령 임기)을 한껏 국정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을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2016-10-27 10:46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 마비… “거국내각 구성해야”

김 교수는 “우리가 지금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우리 사회에 맞는 것인지를 이 기회에 한 번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 등 모든 영역에 대해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치권의 공세에...

2016-10-27 10:18
“남은 1년 4개월 동안 이원집정부제 실험해보자”

김 교수는 “우리가 지금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우리 사회에 맞는 것인지를 이 기회에 한 번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며“그러면 지금의 국정동력도 살리면서 개헌을 위한 담론도 끌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997년 경제위기 상황 재연…갈등 봉합하고 의기투합해야”...

2016-10-27 10:10
‘개헌’ 원칙 공감하지만 추진주체·방식 이견… 실현가능성 의문

그 대안으로 정치권에서는 현행 직선제 대통령제를 보완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독일식·스웨덴식 의원내각제 등을 다양하게 언급해왔다. 그럼에도 당론으로 확정한 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현재로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방식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4년의 임기로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2016-10-25 10:34
[개헌 격랑속으로] 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

정치권에서는 4년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 중 4년 대통령 중임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개헌론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행간에서도 4년 중임제에 무게가 실렸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2016-10-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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