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3고’ 위기에 납품대금 조기 지급최대 14일 먼저, 2ㆍ3차 협력사도 수혜
현대자동차가 협력사의 자금 우려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현대차는 협력사 납품대급 3513억 원을 애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올해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로 자금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2017년 5000억 원 규모 1·2차 협력회사 간 거래대금 지원용 물대지원펀드, 2018년 3000억 원 규모 3차 협력회사 전용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 간 거래대금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분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1조4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8억 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특히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 원 증액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 1만5000명에 198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에는...
“플랫폼 집중 심화…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할 것”평가 기준에 납품대금연동제‧상생결제제도 반영…양극화 해소 나설 것
동반성장위원회가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선다.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해 지난 4월부터 먹거리와 생필품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상품을 소개하는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해 1차 납품업체의 결제대금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로부터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 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상생결제 이용액 최대 0.5% 세제 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 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상생결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돼 지자체 공공구매...
활용 확대 △군수품(피복류) 경쟁입찰 구매 요청 △MAS 계약기간 선택제(1ㆍ2ㆍ3년) 변경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간 분야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된 가운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8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에 따른 대금조정 효과와 사적자치, 현장 작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동제가 설계됐다"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연동조건 등 구체적 사항을 협의해 정할 수...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품단가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해 수급사업자(하청업체) 10곳 중 6곳은 하도급대금(납품단가)이 변동 없거나 오히려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 개 업체.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의 작년 한 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입장문을 내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여경협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8년 논의 테이블에 오른지 14년 만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납품대금연동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핵심인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 조정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이 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와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 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 판매 대금 감액·지연 지급, 판매 촉진 비용 전가, 불이익 제공 등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다만,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 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겨 재하청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이익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재하청업체를 두고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부분은 시행령에서 살펴볼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취지를 만들고 시행하다가...
또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일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금을 추가 지급하게 돼 되레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게 5단쳬의 설명이다.
계속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중소기업계에선 '안타깝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무난히 통과되겠지만...
KCC는 협력사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및 원·부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반영을 통한 ‘제값 쳐주기’ △대금을 법정기일 이전 이른 시일에 지급하는 ‘제때 주기’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지급하는 ‘상생결제로 주기’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KCC는 제조업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