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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2315억 원, 처분 어려워"
    [2021 국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2315억 원, 처분 어려워"
    양경숙 의원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10개 중 4개는 폐업·파산 등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고, 매각한 주식들도 물납 금액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고 손실은 물론,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물납 문제를 바라보고 조세정책을 보다 공정하고...
    2021-10-05 10:27
  •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아울러 회사 매출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고, 고액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나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 국장은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납세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13:56
  • "퇴직금 50억?" 1인당 평균 1449만 원…50억 이상 수령은 5년來 단 '3명'
    "퇴직금 50억?" 1인당 평균 1449만 원…50억 이상 수령은 5년來 단 '3명'
    단, 개별 납세자 정보여서 구체적인 액수와 납세자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 1인당 퇴직금은 1449만 원이다. 이 기간 전체 퇴직자는 283만 885명이었던 전년 대비 4.7% 증가해 296만 4523명으로, 퇴직금 총액은 42조 9571억 원이다. 구간별로 보면 1000만 원 이하인 최하위 근로자 수가 220만1699명으로 전체의 74.3%로 가장 많았다. 퇴직금이 1억 원을...
    2021-09-30 11:03
  •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하고 체납액을 집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누계체납액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정리 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이 모두 포함된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커 국세청이 정리...
    2021-09-29 14:21
  •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즉 통행료를 내는 이용자, 정부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타당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자도로는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닌 민간자본을 들여 건설한 도로를 말한다. 그렇다면 민자도로라고 하여 100% 민간 자본만으로 건설하는 것일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 투입을...
    2021-09-29 05:00
  •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영국 총리를 지낸 처칠조차 ‘좋은 세금이란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납세는 피하고 싶은 의무지만,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은닉의 집요함과 규모에 놀라게 된다. 은닉 수단과 기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놀랍게 발전해 간다. 최근 광주광역시가 장기 고액체납자에게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특허권 등...
    2021-09-28 05: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납세, 국방, 교육, 근로를 4대 의무라 하여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이는 국민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가와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것을 어길 때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만 한다. 특히 교육과 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혜택은 사회계약 지속을 위해...
    2021-09-24 05:00
  •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공정위원회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협력사의 역량이 곧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이라는 의식 아래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2021-09-15 11:05
  •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000억원 육박…서울서 60%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000억원 육박…서울서 60%
    경기지역 담당인 중부청(1만2904건·302억 원)의 체납 규모가 컸고, 부산청(5575건·135억 원)과 인천청(6067건·132억 원)이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됐고 체납도 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9-14 10:57
  • 부동산 가격 급등에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약 2000억 원
    부동산 가격 급등에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약 2000억 원
    원으로 서울청에 이어 가장 규모가 컸고, 부산청은 5575건에 135억 원, 인천청은 6067건, 13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도 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14 10:48
  • 미국 민주당, 자동차 ‘빅3’ 전기차 세금 공제 확대
    미국 민주당, 자동차 ‘빅3’ 전기차 세금 공제 확대
    민주당은 새로운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 납세자의 조정 총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고 밝혔고 차량 가격도 5만5000달러로 제한했다. 민주당은 이번 제안을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CNBC는 “이번 제안은 양당이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나뉜 상원에서 반대에...
    2021-09-12 15:11
  • 서울시 “2021년 9월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2021년 9월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시각장애인 2200여 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했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2021-09-12 11:15
  • '500억 원 대 조세포탈' 혐의 BAT코리아, 2심도 무죄
    '500억 원 대 조세포탈' 혐의 BAT코리아, 2심도 무죄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2463만 갑의 담배를 경남 사천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으로 전산을 조작해 503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담배 관련 세금(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BAT코리아는 던힐, 휘네스 등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적인 담배 제조회사의 한국지사다.
    2021-09-10 10:49
  •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전합은 “특정 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했으므로 모법 규정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이 상증세법 시행령 31조 6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세...
    2021-09-09 18:23
  •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작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경우를 소개했다. 정부신뢰를 낮추는 10가지는 세금신뢰를 낮추는 경우 10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세금이 내기 싫어지는 10가지인 셈이다. 10가지를...
    2021-09-09 13:56
  • 집 살 땐 부부공동명의, 보유 길수록 단독명의 유리
    집 살 땐 부부공동명의, 보유 길수록 단독명의 유리
    이 부부가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해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한다면 과세액이 99만 원으로 공동명의보다 38만 원 줄어든다. 아내가 60세로서 연령공제 20%, 10년 보유 기간 공제 40%를 적용받은 결과다. 공시가 20억 원인 주택을 65세 남편과 63세 아내가 각각 15년씩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로는 올해 328만 원을 종부세로 낸다. 하지만 고령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2021-09-06 15:47
  • 16일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단독명의로 변경 허용…고령자·장기보유 유리
    16일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단독명의로 변경 허용…고령자·장기보유 유리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 종부세 구조에 대해 공동명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2021-09-06 14:45
  • 시진핑 ‘공동부유’, 제2의 문화대혁명 되나
    시진핑 ‘공동부유’, 제2의 문화대혁명 되나
    공동부유를 위한 사회환원을 하라는 압박도 커져 알리바바가 2025년까지 자선단체에 155억 달러(약 16조 원)를 기부하기로 하는 등 기업들의 ‘자진 납세’격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빅테크에 이어 사교육 시장에도 규제 핵폭탄이 떨어졌다. 중국 교육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성장한 사교육 시장에 ‘공동부유’ 잣대를 들이대며 이윤...
    2021-09-05 15:43
  • 사업자 명의 도용당한 지적장애인…법원 "과세 무효“
    사업자 명의 도용당한 지적장애인…법원 "과세 무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여주시를 상대로 "납세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3급 지적장애인인 A 씨는 2014년 실종돼 수년 뒤 발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는 실종 기간에 A 씨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2021-09-05 11:08
  •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금융계좌 압류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나 고액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추적 조사도 진행하고 있죠." 이 과장은 체납세금 징수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점으로 '체납자 주소지 찾기'를 꼽았다. 38세금징수과가 관리하는 체납자는 약 2만5000명, 체납 세금액은 2조 원 규모다. 문제는 체납자들이...
    2021-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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