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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예를들어, 가구별 합산조항의 경우 결혼한 사람을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 부부에 비해 차별 취급하는 것이고,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장기 보유한 자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수입이 없어 납세 능력이 낮은 자의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에 예외를 두거나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송 준비 과정을 근처에서 지켜본 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2022-01-20 17:51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방대학교 이성진 △국립외교원 김재웅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강성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양철호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감사담당관 지성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정용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복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대구지방국세청...
    2022-01-20 17:23
  • "개인 신용정보 한 번에 관리"…마이데이터 서비스 5일 전면 시행
    "개인 신용정보 한 번에 관리"…마이데이터 서비스 5일 전면 시행
    금융위는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 금융 소비자는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을 통해 종전보다...
    2022-01-04 12: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장기간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불신과 불안에 이골이 날 지경이다. 문제는 수십 년째 반복된 정책 뒤집기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시장의 몫으로 남았다는 점이다. 무주택자는 ‘벼락거지’, 유주택자는 ‘납세거지’가 됐고 세금을 왕창 걷은 문재인 정부만 유일한 승자가 됐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2022-01-03 06: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개인납세국장 최재봉 △〃 법인납세국장 김진현 △〃 소득지원국장 장일현 △〃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박해영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종희 △〃 송무국장 이경열 △〃 조사2국장 이동운 △〃 조사3국장 김진호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국현 △〃 조사1국장 민주원 △〃 조사2국장 백승훈 △〃 조사3국장 김지훈 △부산지방국세청...
    2022-01-02 17:46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아울러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1-12-31 10:00
  • 인사 종합 / 12월29일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성동세무서장 한창목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광수 △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최종환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전승한 △〃 혁신정책담당관 김대일 △〃 홈택스1담당관 김기영 △〃 홈택스2담당관 고영일 △〃 심사2담당관 김학선 △〃 전자세원과장 최원봉...
    2021-12-29 18:13
  •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같은 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수는 802만1000명이었다. 전년 759만6000명 대비 42만5000명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은 208조5000억 원, 총결정 세액은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조6000억 원(6.4%), 2조5000억 원(7.2%) 증가했다. 주식 배당 등 연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겨 종합 과세 대상이 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2021-12-22 16:37
  •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을 제작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 해소에 나선 국세청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았다. 국세청은 21일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7명과 우수부서 1팀 등 8건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은 온라인 국민심사, 외부위원 참여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2021-12-21 17:11
  • 테슬라 지분 매도해온 머스크 “세금으로 올해 13조 낼 것”
    테슬라 지분 매도해온 머스크 “세금으로 올해 13조 낼 것”
    미국 역대 최고 개인 납세액 전망이미 140억 달러어치 테슬라 주식 팔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110억 달러(약 13조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나는 올해 세금으로 110억 달러 넘게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NN은...
    2021-12-21 10:2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집값보다는 정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올랐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동산의 종류, 보유 주택 수, 부동산 가액뿐 아니라 주택의 위치, 납세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 여기에 130% 등의 상한제까지 있다. 납세자는 얼마 정도를 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저 나라가 내라는 대로 낼 수밖에 없다. 왜 이리 부동산...
    2021-12-21 05:00
  •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8%의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가구주 기준이고 이에 영향받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2021-12-20 06:00
  •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원 회장은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적법하게 장부에 적어야 하고, 적은 것이 회계 원칙에 맞는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세무사인데 변호사들은 그런 것을 시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그 어떤 의료 행위,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두 가지 업무는...
    2021-12-17 08:00
  •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국세청 거래 데이터 요청에 거래소 '묵묵부답'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국세청 거래 데이터 요청에 거래소 '묵묵부답'
    국세청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타 발생처로부터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자에게 신고안내 후 납부케 하는 방식이다. 기존 과세 시행일이었던 2022년 1월 1일 전인 12월까지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었다. 시스템 활용 첫 단계인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의 자료 제출부터 가로막힌 셈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됨에 따라 실무 라인의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2021-12-14 05:00
  • 태영호, 종부세법 개정안 추가발의…"1주택자 종부세 제외해야"
    태영호, 종부세법 개정안 추가발의…"1주택자 종부세 제외해야"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납세자의 수와 납세액은 크게 증가했다. 이에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태 의원은 "기존 1주택자 과세 기준...
    2021-12-13 16:13
  •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38세금징수과는 악성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지원에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폐업‧실직 등으로 경제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의 체납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이들을 ‘생계형 서민...
    2021-12-08 11:15
  •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있고, 관련 외국사례도 없어서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제2차 납세의무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과점주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2021-12-08 06:00
  • 태영호 "상속세 연부연납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태영호 "상속세 연부연납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태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연부연납 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2021-12-06 09:05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이재명 후보 측은 “준비 없이 추진된 과세는 납세자의 신뢰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면서 “가상자산을 시장의 법적 자산으로 인정한다면, 가상자산 거래 역시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발행, 유통관리, 규제장치 설정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내재가치 일시 증발 등의 위험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2021-12-06 05:00
  • '똑똑한 곳에 우리 세금 쓰입니다'…국세청 영상 공모전 금상
    '똑똑한 곳에 우리 세금 쓰입니다'…국세청 영상 공모전 금상
    국세청은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성실납세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2021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올 4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60편이 응모했고, 전문가 심사와 국민 참여 투표를 거쳐 본상 5편(금상 1·은상 1·동상 3), 인기상 3편 등 총 8편이 수상작에 선정됐다. 금상을 받은 '황고이팀(황승훈·고광수·이하진)'은 "세금이 사용되는 곳을...
    2021-12-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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