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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14:00 '납세자의 날' 수상자 전수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09:1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45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제6호 발간(석간) △홍남기 부총리, 납세자의 날 수상자에게 훈...
    2022-02-27 10:08
  •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반면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마무리된다. 김 국장은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돼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디지털세 논의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2022-02-22 14:46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세법의 개정은 유력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정당 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당이 보통의 주권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도록, 정치인의 입신양명의 도구로만 투표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착근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의민주주의제하에서 전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세금을 통하여...
    2022-02-21 05:00
  •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집값 폭등으로 종부세, 재산세 등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까지 올린다는 건 현실화 당위성을 떠나 납세자 세금 부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보유세 기준이 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할...
    2022-02-17 17:00
  • [상보] 주식 저가매매로 1390억 조세포탈 혐의 구본상 LIG 회장 1심서 무죄
    [상보] 주식 저가매매로 1390억 조세포탈 혐의 구본상 LIG 회장 1심서 무죄
    또한 "주식 가격을 최초 증권 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납세의 의무를 시행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최초 신고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해석하면 의무 이행이 어려워서 공모가격 확정신고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IG넥스원의 공모가격 확정신고일 당시 주가는 3876원이기 때문에 해당...
    2022-02-15 16:13
  •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시행령에는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3대...
    2022-02-15 09:24
  • 대선후보 재산, 안철수 1979억…납세액·전과기록은
    대선후보 재산, 안철수 1979억…납세액·전과기록은
    20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11명의 후보가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2억171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 성남 아파트가 13억3100만 원이었다. 장남과 차남 명의의 예금이 각각 5176만 원과 6705만 원이었다. 이 후보의 납세액은 1억676만 원, 전과...
    2022-02-14 09:37
  •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신고’에 따라 납세가 이뤄지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근로소득자의 급여는 ‘유리지갑’으로 통한다. 근로소득세 납부자들 간에도 세액 편차가 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37.2%는 과세 기준에 미달해 납부세액이 ‘0원’이었다. 결국, ‘세금을...
    2022-02-13 14:30
  • 법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납세자연맹이 청구한 정보에서 일부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청와대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2022-02-10 15:42
  •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근무경력이 있던 모 법학전문대학원 B 교수가 2020년 세무사 1차 시험과 지난해 2차 시험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확인해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세시연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실을 통해 산인공에 최근 3년간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중 국세청 외부, 위탁...
    2022-02-10 15:40
  •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새로 개정된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ㆍ강제징수 유예 확대...
    2022-02-09 09:13
  • 상장법인 대주주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세 납부해야
    상장법인 대주주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세 납부해야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2022-02-07 12:00
  • 인사 종합 / 2월3일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및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근무 이상진 ◇국장급 전보 △국방대학교 파견근무 황승현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동구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길용 ◇과장급 전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강동훈 △국세청 자본관리과장 이상걸 △인천세무서장 민회준...
    2022-02-03 18:24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동구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길용 ◇과장급 전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강동훈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이상걸 △인천세무서장 민회준 ◇초임세무서장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임경환
    2022-02-03 17:08
  • 태아도 상속세 공제 적용 받는다
    태아도 상속세 공제 적용 받는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2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라는 혜택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녀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1인당 5000만 원을,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해의 수에...
    2022-01-27 15:15
  • 연말정산 사이트 '로그인 오류'…민감한 개인정보 821건 유출
    연말정산 사이트 '로그인 오류'…민감한 개인정보 821건 유출
    개인정보보호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사건을 포함한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준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01-27 15:13
  • 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보유세는 ‘완화’(43%)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의 납세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소득세도 ‘완화’(63%)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매물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향후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포용적인 공급 및 금융 정책...
    2022-01-27 12:00
  •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집을 산 연소자 모두를 세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연소자가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을 때 조사한다"며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연소자를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2022-01-26 15:38
  •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크지만 활동 여부와 공제대상 비용 범위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이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이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시행...
    2022-01-25 14:39
  • 인사 종합 / 1월20일
    정용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복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병환 △국세청 세종연구소 김태호 △〃 카이스트 최종환 ◇과장급 전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정열 △〃 역외정보담당관 김영상 △〃 국제협력담당관 이성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위원 이진호...
    2022-01-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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