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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소득세 전체 납세 인원에서 40% 가까이가 세금을 조금도 내지 않는 상황은 물론 비정상이다. 다만 이들의 소득이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이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달리 어떻게 할 방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여 근로빈곤계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심각하게...
    2022-07-18 05:00
  • 인사 종합 / 7월 14일
    허천회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오은경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경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미선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조환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홍덕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박경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장윤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이호길...
    2022-07-14 18:19
  • '종부세 위헌 아니다'…법원 "주택, 주거 안정 위한 자산…종부세 부과 정당"
    '종부세 위헌 아니다'…법원 "주택, 주거 안정 위한 자산…종부세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납세자 A 씨 등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전제한 A 씨의 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A 씨 측이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역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한...
    2022-07-14 15:06
  • 인사 종합 / 7월 8~10일
    개인납세국장 장일현 △〃 법인납세국장 정재수 △〃 조사국장 오호선 △〃 소득지원국장 양동훈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안덕수 △〃 조사1국장 민주원 △〃 조사2국장 김지훈 △〃 조사4국장 이동운 △〃 국제거래조사국장 김국현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오영 △〃 징세송무국장 김대원 △〃 조사1국장 심욱기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2022-07-10 18:00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 △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개인납세국장...
    2022-07-07 21:48
  •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류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유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해당한다"며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
    2022-07-05 14:44
  • LS그룹 3세 이상현 태인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수상
    LS그룹 3세 이상현 태인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수상
    창사 이래 36년간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성실납세 기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과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태인은 설립 초기인 1990년부터 태인 체육장학금 사업을 시작했으며 육상, 양궁, 역도, 핸드볼, 산악, 하키 등 다양한 종목의 꿈나무 선수들을 발굴, 지원해왔다. 매년 전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해오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2022-06-23 10:44
  • SK케미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사회적가치 6695억 창출”
    SK케미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사회적가치 6695억 창출”
    구체적으로 보면 납세, 배당액 등을 포괄한 경제간접 기여성과가 4967억 원, 환경성과가 118억 원, 사회성과가 1610억 원이다. 배당확대 및 SK바이오사이언스 IPO(기업공개)로 인한 납세액 증가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제품의 판매량 증가로 인해 사회적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김철진 SK케미칼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영의 화두인 ESG경영을...
    2022-06-23 09:41
  •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또한 "납세 의무자가 정정신고의 횟수를 늘리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어 원심의 판단대로 공모가격 확정 신고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LIG넥스원의 공모가격 확정신고일 당시 주가는 3876원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구 회장이 주가를 낮춰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최초 증권 신고일...
    2022-06-22 18:03
  •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추가적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형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기준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우리나라,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대부분(19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2022-06-17 06:00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정부는 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납세자에 속하는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이사 등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한 해 종부세 부과 시 주택수 산정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2022-06-16 14:00
  •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 청장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도 확대할 것”...
    2022-06-14 15:3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망자모(衛芒慈母)/스텔스 세금 (6월9일)
    ☆시사상식/스텔스 세금(stealth tax)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든 세금을 가리키는 말. 부가가치세·판매세 등 간접세에 부과된다. 소득세·법인세처럼 경기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고 징수비용이 저렴하고, 세금 회피도 적어 정부 입장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2022-06-09 05:00
  • 종소세 방문 신고 전년 대비 44%↓…홈택스 등 전자신고 일반화
    종소세 방문 신고 전년 대비 44%↓…홈택스 등 전자신고 일반화
    올해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 납세자가 2년 전보다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홈택스·손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일반화와 함께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도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늘어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무서를 방문해 종소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총 62만 명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2022-06-02 14:14
  • [이슈크래커] “담배는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나”
    [이슈크래커] “담배는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나”
    특히 WHO는 버려진 담배를 청소하는 비용 부담이 담배산업계가 아닌 납세자들에게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WHO에 따르면 중국은 연간 26억 달러, 인도는 7억6600만 달러, 브라질과 독일도 2억 달러를 넘는 비용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WHO는 원인을 제공한 담배산업계가 오염 제거 책임을 지게 하는 ‘확장된 생산자 책임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몇몇...
    2022-05-31 17:01
  • SK하이닉스, 작년 최대실적에 사회적 가치 9조4173억 창출
    SK하이닉스, 작년 최대실적에 사회적 가치 9조4173억 창출
    분야별로는 △납세ㆍ고용ㆍ배당 등 ‘경제 간접 기여 성과’가 9조7201억 원 △‘환경성과’는 -9527억 원 △‘사회성과’는 6499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세, 고용, 배당 등을 평가하는 경제 간접 기여 성과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납세는 이익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60%(2조3633억 원) 증가했다. 고용 분야도...
    2022-05-30 11:00
  • SK바이오팜, 지난해 사회적 가치(SV) 실적 1512억 달성
    SK바이오팜, 지난해 사회적 가치(SV) 실적 1512억 달성
    지난해 SK바이오팜은 △신약 개발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사회 공헌, 협력사 동반성장 등을 포괄하는 ‘사회’ 영역은 1110억 원 △납세, 고용 등에서 발생한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413억 원 △온실가스, 폐기물 배출, 수질오염 관련 ‘환경’ 영역은 –1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SV의 70% 이상은 ‘사회’ 영역에서 창출됐다. 그 중 뇌전증 혁신...
    2022-05-25 17:36
  • 중국, 경기부양 안간힘…26조원 추가 감세
    중국, 경기부양 안간힘…26조원 추가 감세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중소·중견기업과 자영업자의 3200억 위안 규모 사회보장비 납세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3000억 위안 규모의 농촌 철도 건설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한도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공급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항공편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24 15:49
  •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일반적인 조세는 ‘자신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세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조세는 아니지만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분에 한해 16.5%의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 이전...
    2022-05-23 19:01
  • 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2억7000만 원 찾아가세요”
    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2억7000만 원 찾아가세요”
    서울 서초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서초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 말 기준 2980여 건, 총 2억7000여만 원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318건·1억7200여만 원(63.5%), △자동차세 1568건·9000여만 원(33.6%), △취득세·재산세 등 87건에 900여만 원...
    2022-05-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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