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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은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하기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치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국세청과 상호 협력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2024-02-02 10:47
  • EU, 우크라이나 72조 지원안에 극적 합의
    EU, 우크라이나 72조 지원안에 극적 합의
    EU 당국자는 "오르반 총리가 오늘(1일) 오전 '찬성'으로 견해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오르반 총리는 타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동결된) 헝가리의 EU 기금이 우크라이나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러시아를 악마화해서 그 이미지로 납세자의 돈을 빼내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2024-02-02 09:03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재판부는 “증여자 명의였던 예금이 인출돼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증여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다만 전체 금액 중 약 1억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2024-01-28 09:00
  •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일선 세무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들과 만나 납세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에 대한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재부와 국세청 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2024-01-23 16:33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병환 △국립외교원 윤승출 ◇고위공무원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석룡 △국방대학교 박정열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대일 △통일교육원 김용완
    2024-01-17 10:10
  • 성남시 "어려운 세금 문제, 마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성남시 "어려운 세금 문제, 마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상담이다. 아울러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해 지방세로 인한 고충 민원 해결을 돕는다.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세금)에서 마을 세무사의 사무실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2024-01-12 14:07
  • [인사] 국세청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우 김지우 △심사1담당관실 이지연 △심사2담당관실 조혜정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주석 문서영 △신국제조세대응반 국우진 박영건 여성훈 △법무과 권영훈 이재은 △부가가치세과 신범하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선영 △원천세과 김진현 홍성훈 △소비세과 염세영 추근식 △부동산납세과 양창호 △자본거래관리과 김은진 정은지...
    2024-01-03 14:28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도는 애초 면제한 취득세 2억2000만 원을 추징했다. 도 관계자는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 과세를 위해 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라며 “탈루·빠지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6 14:00
  • 세금 포인트로 쇼핑해볼까…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세금 포인트로 쇼핑해볼까…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외국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1년에 한 번 세금 포인트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로 납부 기한 등의 연장 때 납세담보 면제,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총 1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포인트 액수 등은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되고 사용은 모바일 쿠폰을 내려받아 하면 된다.
    2023-12-26 10:32
  • [이투데이 말투데이] 허실상배(虛實相配)/FATCA
    ☆ 시사상식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하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 대상...
    2023-12-14 05:00
  • GS건설,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GS건설,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GS건설은 협력회사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를 구성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레이트...
    2023-12-13 15:15
  • 백악관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연말에 고갈…의회가 예산 승인해야”
    백악관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연말에 고갈…의회가 예산 승인해야”
    공화당 소속 존슨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분쟁 해결 경로, 미국 납세자들이 제공한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국가 안보 자금은 우리 국경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23-12-05 08:29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종합 법률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수원시가 진행한 적극 행정 4건, 고충 민원 2건, 제도개선 1건을 발표한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부상으로...
    2023-12-04 15:00
  • 중기유통센터, 한국전통민속주협회와 전통주 판로활성화 업무협약
    중기유통센터, 한국전통민속주협회와 전통주 판로활성화 업무협약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국세청이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성실납세자 혜택 제공을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소상공인은 판로정보플랫폼 ’판판대로...
    2023-12-04 10:08
  •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다수의 유권자, 납세자가 등을 돌리면 예산 할당부터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국민 불신이 움틀 사각지대를 깨끗이 털어내야 한다. 미봉책은 금물이다. 정부 행정 전산망은 복잡한 시스템이어서 특정 부문의 물리적 손상 때문에 광범위한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는 정부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부터 경청할 필요가 있다. 더욱...
    2023-11-27 05:00
  •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한 바 없으며, 내년 주택공시가격과 납세자 세 부담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저가보다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역별 공시가격 격차와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차이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1∼9월 1.99% 올랐고...
    2023-11-21 19:51
  • 중국 배터리업체 발판 된 한국, 미국 정치권 “IRA 보조금, 도둑맞아선 안 돼”
    중국 배터리업체 발판 된 한국, 미국 정치권 “IRA 보조금, 도둑맞아선 안 돼”
    그는 “가장 강력한 FEOC 규정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모로코와 조인트 벤처 및 투자 등 형태로 사업 기회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극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반응은 격앙돼 있다. 맨친 의원은 “IRA 보조금은 내수 기업과...
    2023-11-14 17:00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서는 대상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의무를 강화한다.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2023-11-09 15:00
  •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단독 수상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단독 수상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2006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재경경제부로부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고, 2014년에는 한국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이끌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28회 섬유의 날'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23-11-09 14:09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 예산에서 나오고, 이는 결국 납세자가 부담한다. 그런데도 이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범죄 행태가 독버섯처럼 뿌리 내리고 있다. 감사로만 적발되는 게 아니다. 올해 6~9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4건을 적발해 541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모두 148억8000만 원에 달했다. ‘무늬만 NGO’...
    2023-10-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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