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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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가인권위원회 外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대변인 송기봉 △감사담당관 김진현 △부가가치세과장 한재연 △소득세과장 조성훈 △법인세과장 김형환 △세원정보과장 김요성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남동국 ◆국가인권위원회 ◇전보 △행정법무담당관 서수정 △인권상담센터장 정혜웅 △홍보협력과장 김용국 △침해조사과장 안성율 △차별조사과장 김규홍...

2014-01-24 07:25
국세청, 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첫 실시

학생들은 실무수습 첫날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특강과 국세청 선배 변호사와의 대화, 불복업무개요 및 사례 강의 등을 가졌다. 이후엔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분산 배치된 후 전담 멘토를 지정받아 불복청구서·사건조사서·결정서 작성, 국세심사위원회 참관(위원장 허락시), 연구과제수행 등을 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2014-01-14 11:42
세무조사 나선 국세청, 함부로 장부 못 가져온다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돼도 조사기간을 늘릴 수 없어 조사기간 연장의 제약이 커지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강화된다. 국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 국세기본법은 우선 세무조사에 따른 장부·서류 보관 기간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세무조사 기간으로 한정했다. 또한...

2014-01-02 08:55
국세청, 초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 위촉

외부위원은 전문가 그룹(변호사·세무사·회계사 각 1명씩), 학계 그룹(대학교수 3명), 기업 그룹(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명)으로 구성됐다. 유관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 조세정책관이, 내부위원으로는 국세청 김영기 조사국장, 신호영 납세자보호관, 심달훈 법인납세국장,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이 참여했다.

2013-11-18 15:12
[2013 국감]관세청, 올해 관세불복액 작년 한해보다 벌써 ‘2.6배’

이 의원은 “해마다 조세불복으로 인해 막대한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정확한 부과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건별로 직원들의 실명을 명기해 부과된 세금이 현금으로 징수되는지, 체납되는지, 불복돼...

2013-10-28 14:31
[2013 국감] 국세청, ‘영장없는 계좌추적’ 폭증

김 의원은 “‘영장 없는 계좌추적’을 폐지하고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동의하에 실시되는 등 그 요건을 매우 엄격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은 계좌추적 이후에도 전혀 관리가 없다”며 “언제, 어떤 목적으로 조사를 했고 어떤...

2013-10-21 09:02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15개 기관 추가 제공

과세정보 공유의 제한으로 납세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수 있었지만 정부·공공 기관에서 정보가 부족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거나 예산이 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과세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기관을 직접 찾아가 과세정보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협의하는 국세정보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정책이 공공정보 개방·활용을...

2013-10-09 15:01
로비로 과세 면한 기업 CJ 말고 더 있다?

물론이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 중 유사사례는 없는지 내부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납세자보호라는 이유로 세무조사 결과가 철저히 비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고 이것이 국세청 비리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며 “국세정보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3-07-29 15:44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 임박…갈등 증폭

하지만 일부 세무사들은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익단체라며 접대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세무사회는 국가 조세행정의 한 틀을 담당하는 공익단체의 성격이 강하다"며 "세무사 협회가 아닌 세무사회...

2013-06-14 09:30
중기중앙회, 국세청 공동‘중기 세정지원협의회’13일 개최

납세국장과 이재광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맡는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징세과장, 부가가치세과장, 상속증여세과장, 조사기획과장 등 국세청 위원 5명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및 중소기업관련 단체 등 중소기업계 위원 10명이 협의회에 참석한다. 중기중앙회는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해 국세청 법인세과장과 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도...

2013-05-10 14:32
FIU법, ‘반쪽’으로 정무위 소위 통과… 실효성 우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국세청이 목표한 4조5000원도 이미 과장추계된 액수지만 이러한 FIU 법이 통과되면 실효성이 떨어져 기대에 많이 못 미치게 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더 강화해 성실납세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FIU법 시행 자체에 부작용이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벌써부터 계좌추적을...

2013-04-23 09:01
“볼커룰 있었으면…” JP모건 CEO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

다이먼 CEO는 “이 포트폴리오는 회사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잠재적으로 더 큰 리스크를 창출하는 무엇인가로 변모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그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태가 고객이나 납세자들에게는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장기적으로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며 2분기(4~6월) 실적은...

2012-06-14 10:21
JP모건 대형 손실 후폭풍…CIO 사임·청문회 출두 임박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그리고 은행 감독기관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재무부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증인 심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주 밥 코커(공화당·테네시) 상원의원도 JP모건 손실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코커 의원은 “납세자들이 손실에서 완전하게...

2012-05-15 06:44
탈세혐의 벗은 '구리왕'…피해 보상은 누가 하나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인권이며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처럼 피의자 인권 보호의 관점이 똑 같이 적용되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돼야 한다”며 “한국 언론의 탈세보도 태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규준’이 시급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사례와 같이 잘못된 세금부과임이 명백한...

2012-01-10 10:15
김석동 "퇴출 유예 6개 저축銀 자구계획 확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특별법 형식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피해자 구제 대책보다 대주주 은닉 재산 환수, 채권 회수 극대화 등을 통한 파산 배당 확대로...

2011-09-25 14:55
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한 직원 용서 안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조사권 남용이 부조리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외부에서 임명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부 부조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개인에...

2011-08-03 10:59
[공시지가][문답]재산세 부담 수준은?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가격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월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매년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2011-05-30 11:26
국세청, 조사권 남용 관리·감독 소홀시 처벌

또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전부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경우와, 부분조사를 전부조사로 전환하거나 세목별 조사과정에서 통합조사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한 세목별 조사로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엔 납세자보호위원회(납세자보호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2011-02-13 14:01
이현동 "친서민·역외탈세 정책 강화"

이 내정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에서 "국세청은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세정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납세자 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재...

2010-08-24 19:29
[프로필]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서울지방국세청청 조사3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현 정부 들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행시 24회로 경북고와 영남대를 나와 국세청 내 `대구·경북(TK)`인맥의 대표로 꼽힌다. 지난해 7월 국세청 차장에 임명됐다. 특히 백용호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세청장 재직 당시 백 청장을 도와 내부인사와 납세자 권익보호 등 개혁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진작부터...

2010-08-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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